캐나다 퀘벡주 학생운동 승리...신임 집권당, 등록금 인상 철회

등록금 인상 철회 이끈 학생운동, 이제는 무상교육 요구

캐나다 퀘벡주 정부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던 퀘백 학생들이 75%의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시켰다. 등록금 인상 철회를 약속하며 주의회 선거에서 이긴 퀘벡 신임 집권당인 퀘벡당은 약속 이행을 다짐했다. 그러나 퀘벡 학생들은 등로금 인상계획의 취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무상교육 투쟁에 나섰다.

캐나다 언론 <ABC>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캐나다 퀘벡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제 1당이 된 퀘벡당(Parti Quebecois)은 전 자유당 정부의 75% 등록금 인상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퀘벡당은 지난 주의회 선거에서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 공약을 내걸며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퀘벡당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무상교육을 위한 제2의 투쟁을 시작했다.

[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22_juillet_berri.jpg]

19일 주정부 총리에 취임한 퀘백당 플린 마르는 20일 학비 인상 계획 및 대학 예산 삭감 철회와 함께 학비 인상을 인플레이션율에 연동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전 퀘벡 자유당 정권이 대규모 학생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한 25명 이상의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 및 대학 시설 부근의 집회 금지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12만5천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주 최대 학생 조직인 퀘백대학생연맹은 21일 “완전한 승리다. 대립이 아닌 협력의 새로운 시기가 왔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10만명 규모의 학생조직 CLASSE(교육조합 연대를 위한 연합)는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의 참여는 계속돼야 한다”며 향후 무상교육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은 매월 22일 진행했던 시위 행동을 이번에도 진행해 퀘벡주 최대 도시인 몬트리올에서는 수백명이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서 CLASSE의 잔 레이놀즈(Jeanne Reynolds) 대변인은 무상교육 입장에 대해 “그것은 가능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등록금과 기업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AFP가 전했다.

2011년 초 퀘벡 자유당 정부는 긴축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7년 동안 등록금 75% 인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퀘벡주 학생 단체들은 동맹휴업 등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총회를 통한 민주적이며 대중적 논의와 다양한 부문 간 연대로 등록금 반대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학생들은 정부청사, 법원, 은행건물, 교량 및 다른 전략 지점들을 봉쇄하며 경제와 주를 교란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또한 긴축조치에 맞선 노동자들과의 연대 및 선주민과 환경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정부의 퀘벡 북부 개발 계획에도 함께 저항했다. 예술가들도 학생들의 시위에 함께 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논쟁을 확산시켰다.

급기야 3월에는 30만에서 40만 명이 동맹휴업을 하고 거리에 나와 시위하며 퀘벡 주 자유당 정부를 위협하자 정부는 집회시위 금지 등 계엄령을 공포하며 확산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들불같이 번진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퀘벡주 자유당 차레스트 주지사는 8월 1일 주의회 해산을 요청하고 9월 4일 주의회 선거를 감행한다. 그러나 자유당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공약한 퀘벡당에 패배하고 만다.

캐나다 퀘벡당은 이날 선거에서 전체 125석 중 55석을 얻어 소수정부를 구성했다.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49석, 10개월 전 출범한 퀘벡 미래를 위한 보수연합은 19석, 사회민주주의적인 퀘벡연대는 2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낸 나머지 15개 정당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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