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6대 요구로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정책을 내놨으며, 시민사회도 최근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재벌개혁 운동에 나섰다. 지난 대선 시기 기호 5번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운동을 전개했던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올 하반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에 대한 환수운동을 전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재벌책임 부과를 포함한 하반기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 서민 살리기 6대 요구’를 논의 중이다. 오는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요구안이 확정되면, 하반기 6대 요구 쟁취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정책대안에는 재벌세 부과를 비롯해 사용자 책임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요구가 포함돼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재벌세 3대 입법’ 실현을 골자로 한 △재벌 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 △고용 촉진을 위한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 총수일가 불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법인세 인상이나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지난 6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38%로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에는 이인영 의원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신설안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지난 25일 열린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제출돼 있는 이인영, 은수미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민주노총 독자적인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벌세 3대 입법 실현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재벌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비정규직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산별교섭 및 간접고용 단결권, 교섭권 보장 △동일 기업집단 내 모든 노동자 동일 단체협약 적용 등의 3대 과제도 내놓았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 3대 과제인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상공인 보호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등도 제시했다. 이창근 실장은 “재벌 책임 부과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공론화된 장에서 논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전국 을살리기운동본부’ 등 10여 개의 시민, 노동, 청년, 중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도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전경련 앞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시민사회가 발표한 재벌개혁 과제 역시 민주노총의 정책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 부활과, 법인세율 38%로 인상, 사내유보금으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인상 지원 방안 등을 통한 재벌 사내유보금 해소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 이를 분배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기업의 사업 진출 규제 및 이양 등의 정책도 제출됐다.

이밖에도 단체들은 15대 실천과제로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위한 법제도 제정 △재벌 복합쇼핑몰 입지, 진출 규제를 통한 도시계획 법제 개혁 및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고용안정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도 최근 ‘30개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 원 환수 운동’에 뛰어들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300인 이상 간접고용노동자 87만 명 정규직화, 45만 청년실업 해소, 의료공공성 강화 등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의 과세제도로는 오랜 시간 누적된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이달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하반기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대중투쟁으로 전면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범국민 홍보활동과 1만인 선언운동, 집회 등을 시작으로 오는 총,대선까지 전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