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관련 법안 이번 주 통과 가능성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오늘부터 시작된 임식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기간제법의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사유제한 적용, 8조 차별적 처우에 관련한 부분과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문구조항, 6조의 고용의제 등 4개의 쟁점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노동계는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임시국회에 대응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있지만 환노위 위원인 배일도 한나라당의원은 당 지침과는 별도로 비정규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노동계는 이번 주를 비정규관련 법안의 통과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13일부터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비연 등 13일부터 다시 투쟁 시작

민주노총은 9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13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앞에서 수도권 가맹·산하조직에서 하루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17일 2만 명 이상의 참가를 목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17일 이후 계획은 국회 상황과 조직의 상황을 고려해 17일 이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정규권리보장입법 투쟁에 대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의 핵심 쟁점을 사회적으로 끌어 올렸으며 목적의식적인 노농연대-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랜 투쟁으로 조직 내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후 투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간부들의 피로누적이 상당한 수준이며, 국회 차원의 교섭이 진속되면서 투쟁전망에 대한 확신이나 긴장감이 조합원 전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도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전비연은 13일 기간제 집중투쟁의 날, 15일 사내하청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날, 16일 특수고용노조 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비연은 “이번 주가 사실상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요구를 이슈화해 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집중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현장투쟁단은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임시국회 대응을 위해 현장조직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