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회담 18일 베이징 개최 공식 발표

북미간 쟁점 대립으로 협상 성공 미지수

6자회담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확정됐다.

외교통상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6개 참가국이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개최일자를 18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자회담 1단계회의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결렬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회담 일정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이 크리스마스 전에 당국에 보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2일경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담 기간이) 3박 4일밖에 안 돼서 주말 중 대표자 오찬회의를 마련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본격적인 협상에 진입하지 못하고 탐색전에서 끝난다면 내년 초 3단계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내년까지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폐기 사전조치-금융제재 해제’ 최대 쟁점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북미 간 ‘핵폐기 사전조치-금융제재 해제’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초 연내 6자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중국이 16일 개최를 각국에 제안하면서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러나 “어제 밤까지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귀띔에 따라, 합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6일을 제안한 중국에게 18일로 개최 일자를 미룰 것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합의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열린 베이징 회동에서 ‘선(先)핵폐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당근’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베이징 회동에서 미국은 ‘초기 핵폐기 관련 이행조치’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초기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내 대북 금융제재 관련 워킹그룹 구성, 종전선언, 에너지 지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제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은 회동 당시 북한에 미국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은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에 △핵시설 가동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북미 양국에 △금융제재 문제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경제, 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검토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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