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 아펙(APEC)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4일 마무리 됐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펙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 방안, WTO DDA 지원 및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등 자유무역 증진, 지식재산권 보호, 인간안보, 반부패, 경제기술협력 및 APEC 개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금년 한국에서 개최된 100여 개의 크고 작은 APEC 관련 회의들의 내용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종합, 정리했고, 이 내용들은 오는 11월 APEC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보고한 뒤, 정상 및 각료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실화 되는 '부산 로드맵'

한국 정부는 올해 아펙(AEPC) 의장국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회원국들과 7대 역점 과정를 선정 해 협상을 진행 해 왔다. 이 역점과제들은 △자유무역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공유 △대테러, 에너지안보, 보건, 재해대책 등 인간안보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의 APEC 참여강화 △APEC 개혁 △문화간 이해 증진 등 이었다.

외교통상부에서 밝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산 로드랩'은 보고르 선언의 중간 평가와 더불어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가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드맵의 초안이 논의, 검토 됐고,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회원국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고, 앞으로 회원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르선언은 지난 9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펙(APEC)의 자유무역화 구체 목표를 설정한 선언이다. 주요 내용으로 △무역자유화 여도를 개도국 2020년, 선진국 2010년으로 설정한다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통한 공동체 전단계인 하나의 교역 그룹을 지향한다 △새로운 보호장벽을 세우지 않고 무역과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신설한다 △환경문제와 민간부문의 교류 협력 증진, 인적 자원 교류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등의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르선언은 이후 어떠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체 표류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산 로드맵'에는 '2020년 까지 역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등의 선언의 구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관에 부딪힌 아펙 국가들간의 '자유무역' 지대 창설을 위한 돌파구가 '부산'에서 그 모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외 회원국들은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기여금 증액에 합의했고, APEC내 경제기술협력(ECOTECH) 활동과 각종 회의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APEC 개혁안을 채택, 11월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키로 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무역,투자자유화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별실행계획(IAP) 이행점검 회의 방식의 강화안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2007-2009년 3년에 걸쳐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제2차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최근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에 대하여 APEC 차원의 위로를 표명하고 재난대응, 대비 의제를 계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조류독감'이 역내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역내 긴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의 '오바'에 다른 나라 민중들까지 불구덩이로

이미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의 기수로, 국제사회 내에서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난 사실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당시에도 3번째 규모의 군인을 파병하며 전쟁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또한 WTO DDA 2차 서비스협상(GATS) 양허안 제출 할 당시에도 국내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세'라는 주장을 내세우며148개 WTO 회원 국 중 양허안을 제출한 24개국 안에 들기도 했다.

지난 9일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이 주최한 'WTO DDA 협상 현황과 민중의 대응' 워크샵의 발제자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서비스 협상을 주도하며 다른 나라를 추동하거나, 국제사회 속에서의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국은 이번 아펙(APEC)회의의 주최단위 의장국으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도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한국은 금년도 주요 목표사업인 '부산로드맵' 작성과 APEC 개혁 분야에 있어 회원국간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개별실행계획(IAP) 운영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이슈에 대하여 의장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 실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