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교조'는 16일 늦은 6시 '교육시장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포럼이 진행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는 '교육시장화'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인 만큼 대회의실에 준비된 의자가 부족할 만큼 참가자들이 많았다. 특히 이날의 포럼은 한국에서 진행되고있는 교육 시장화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례와 뉴질랜드의 시장화, 법인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시장화의 과정과 그들이 처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 냈고, 향후 실천방안에 대한 '과제'를 남기며 자리를 마무리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장화의 테스트 판

첫번째 발제 한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본을 위해 제주도를 수단화 하고, 제주도를 신자유주의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그 결과 제주도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정부는 예고안을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들이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정책들과 더불어 교육은 그런 '수혜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제주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는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자율학교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강순문 제주지부장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초-중등 교육기관까지 외국인 교사, 외국 교육 과정 등 외국의 법령에 의한 교육방식으로 진행 돼 국내 교육 체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이들 기관의 경우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되고 과도한 특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제주도 공교육의 부실화를 야기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 시킬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자율학교의 경우 운영을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사설학원 형태의 학교나 공립 입시 학원 형태의 학교가 양산될 소지를 안고 있고, 국제학교의 경우는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돼 국민의 세금을 특권층 교육에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외국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역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결국 강문순 지부장은 "이런 초, 중학교 의무교육 체제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하고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이런 교육의 시장화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화 되는 계기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 폐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이킬 수 없는 뉴질랜드의 경험

뉴질랜드 대학직원연합의 러셀 노르만 씨는 1990년대 부터 GATS에 교육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뉴질랜드의 노동조합연맹과 5개의 교직원 조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천 9백만 명이 넘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EI(educational International)도 GATS에 교육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같이 했다.

또한 러셀 노르만씨는 "유럽지역의 문화, 교육부 장관들이 서명한 2002년 브릭슨 선언은 주목할 만한다. 브릭스 선언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 미딩, 교육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요구했고 장관들은 '민주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문화, 미디어 서비스를 GATS의 영향으로부터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 사례를 강조했다.

불행히도 뉴질랜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해왔고, GATS에 교육이 포함되는 것을 수용했다. 또한 한국 정부 처럼 뉴질랜드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1994년 GATS 양허 회의가 열렸을 때, 방송 통신 서비스 영역까지 양허를 약속했다. 1999년 새로운 정부가 TV와 라디오 컨텐츠에 대해 의무 쿼터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GATS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러셀 노르만 씨는 "과거 10년 전 정부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TV와 라디오 컨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춰터 조차 도입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러셀 노르만 씨는 "94년 뉴질랜드는 교육분야를 양허한 고작 30개 나라중 하나였다. 당시 '사교육기관에 의한 초등고등 교육'을 양허했는데, '사'교육이란 단지 보호수단임을 뜻할 뿐이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이유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정부는 교육기관이 보조금 지원을 승인받기 전에 학위과정에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려는 했다. 그러나 이 또한 GATS위반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며 발목잡힌 뉴질랜드의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WTO내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프렌즈 그룹'의 위험성과 그 그룹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노동사회단체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구조를 허물고 신자유주의 시장정책을 그 빈자리에 이식시키는 구조의 전환작업"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영역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잇는 영역으로 본다는 것은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것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재홍 교수는 "정부는 교육개방의 내용을 담는 양허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사전개방을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임재홍 교수는 특히 '국공립대학의 사영화를 위해 독립법인화 정책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했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 종합 구상 보고서에서 부터 시작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할 것'의 권장내용을 시작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 신자유주의 국립대의 특수 법인화가 논의 되는 과정, 그리고 2002년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기획예산처'가 대학회계제도의 전환보다 법인화를 요구한 과정을 설명했다.

임재홍 교수는 "교육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계 대학 육성을 주장하며 그 수단이 대학별 특성화이며 그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장하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법인화의 수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이 나올지는 정말 미지수 이고, '법인화->자율화->특성화->경쟁력 강화라는 단선적 논리의 중간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재홍 교수는 "교육부의 특별법안의 실제 의도는 국립대학이 스스로 재원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형태가 법인화인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교육 공공성을 사수하는 것은 대중의 저항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멋모르게 당한 국립대학 법인화

일본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에다 타케오 나고야 대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우에다 타케오 교수는 일본의 경우 "사실 법인화에 대한 대학인의 인식이 부족했다"며 오히려 특정 대학의 경우 지원금이 넘쳐 날 만큼 많이 생겨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교육 기본법 개정의 문제로 이어진 법인화로 2004년 4월 부터 97개 국립대학과 15대학 공동기관이 89개 국립대학 법인과 4개 대학 공동 이용 기관법인으로 전환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런 과정에서 '법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늦었고, 이후 대학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GATS는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차 양허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