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놓고 노사정 갈등 심화

지난 6월에 이어 정부가 비정규법안의 이번 정기국회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법안 처리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노동자대회를 통해 12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며,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 철폐 민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등을 요구하며 경영계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교섭은 성과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6월 합의한 부분에 대한 것조차 서로의 해석이 달라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의견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투쟁본부, “서울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이에 노동계는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선포하고 비정규법안 처리를 막아내기 위한 각 계의 싸움을 시작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비정규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비정규노조 대책위원회 등이 구성한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는 21일 저녁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 선포식 및 공동행동단 발대식’을 열고 “결사투쟁으로 비정규법안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공동투쟁본부는 국회 앞 천막철야농성을 진행하고, 11월 23일, 비정규법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을 계획으로 ‘공동행동단’을 제안했다. 공동투쟁본부는 21일 발대식을 진행하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2개의 천막을 쳤다. 발대식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직무대행 이재영 공동투쟁본부 공동의장은 “서울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총력 투쟁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의 선도투쟁을 시작으로 힘찬 투쟁을 모아가자. 이것이 민주노총의 의지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여의도의 겨울은 우리의 천막과 함께 또다시 찾아왔다. 이 곳에 비정규직의 절규가 있지만 국회는 너무 먼 것 같다”며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싸움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9명의 국회의원은 비정규법안을 막을 수 없다”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많은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함께 했다. 권순만 GM대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9월 30일에 계약해지 당하고 53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파견 인정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불법파견 인정을 받아도 원청과 하청은 서로 책임만을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을전하고, “이건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비정규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2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연맹 지도부와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23일,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대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조합원부터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 이후 하반기 투쟁과 혁신의 과제를 제기해 온 현장조직과 노동사회단체들도 ‘현장투쟁단’을 구성하고, 22일 오후 9시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