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비정규 법안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국노총이 2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제안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극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연내입법의 최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가 안됐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의 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사합의는 불가능하며, 노사합의를 선결조건으로 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은 한국노총도 원하지만 허점이 있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양 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에게는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풍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수백만의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예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유감, 최종안 비난은 옳지 않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이 '공조 파기'를 선언하자, 이에 대해서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밝힌 기자회견을 비난하며 공조 파기를 선언한 민주노총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비난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30일 기자회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12월 1일 총파업을 선택한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한국노총 총파업 투쟁이 비정규법 연내 입법을 위한 유효한 전술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유보했다는 비판은 억지이고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특수고용 문제가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음에도 느닷없이 특수고용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극화해소 국민연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민주노총은 대안을 총파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결단을 비난하고만 있다"고 밝힌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불가피하고 책임있는 결단에 올바른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지해준 시민단체들의 행동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은 1년 반 이상 지속돼온 양대노총의 공조와 지난 4월 이후 비정규법안의 협상과정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해온 대화와 고민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더불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의를 위해 한 책임있는 행동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게 "비대위 체제에서도 공조 유지를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로드맵 저지 등 당면 현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민주노총이 조직 내부나 일부 정파의 반발을 고려하여 한국노총을 비난하고 무책임한 일부 목소리 뒤로 숨는다면 지속적인 공조를 어려울 것"이라는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그 (공조 파기)선언과 한국노총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