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한국 농민투쟁단 출범 결의문

오늘 우리는 350만 농민을 대표하여,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1,500여명의 한국 농민투쟁단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전 세계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80 대 20’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을 걸어 왔다. 세계 각지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영세 소농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농토마저 빼앗긴 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속에서 지난 10여년 간 각 국가와 지역 공동체 고유의 전통과 문화, 자연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으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었다. 이것이 WTO와 신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장해 온 ‘자유무역 증진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희망찬 미래’인지, 우리 350만 농민들은 엄중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WTO 체제가 우리 농업에 가져온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극심하다. 1995년 WTO가 출범하여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된 이후,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끝없는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농가소득은 갈수록 떨어졌고, IMF 금융위기 이후 고액의 농가부채로 시달리던 많은 농민들은 ‘밥 대신 농약’을 강요받으며 줄줄이 세상을 등져야만 했다.

급기야 지난 11월 23일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어, 우리 농업과 농민생존권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지경에 몰리고 있다. 이 속에서 식량자급율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 이하로 떨어지면서,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한국 농민과 전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이경해 열사는 2003년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소중한 목숨을 바쳐야만 했다. 하지만 열사의 소중한 희생을 통해 우리는 무분별한 완전 개방의 위기로부터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이경해 열사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 투쟁의 씨앗이 되었으며, 350만 농민들에게 물러설 수 없는 굳건한 용기와 결의를 북돋워 주었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농업협상의 현실은 너무나도 엄혹하다.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관세율을 대폭 감축하며,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을 급격히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이 최근 발표되었다. 쌀 협상 비준 이후 내년 봄 수입 식용쌀 시판을 앞둔 상황에서 DDA 농업협상마저 일부 농산물수출국들을 중심으로 타결된다면, 우리 농업은 궤멸적인 타격을 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다시금 맞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 농민투쟁단은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전 인류와 농민들의 생존권을 총체적 위기에 몰아넣으며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만을 강요하는 WTO 체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번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를 기필코 저지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모범적인 생활과 솔선수범하는 투쟁을 통하여, 전 세계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민생존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굳건한 연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한국 농민투쟁단은, 풍전등화에 놓인 우리 농업과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올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