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공식 시작되면서 주요국 대표의 기조연설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입장에 따른 그룹별, 협의 별 협상과 토론이 진행중이다.

WTO 타결해야 한다, 여전히 상충되는 각국 입장

14일 기조연설을 한 미국 Portman 통상대표부 대표는 각 협상분야의 균형있는 결과 달성을 위해 4가지 제안을 했다. △농업 분야에 '추가적인 시장접근의 진전,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금 철폐 시한에 합의 △NAMA는 이중계수에 의한 스위스 관세 감축공식에 합의 △서비스는 금융, 통신 등 핵심분야의 자유화 확대 및 개선양허안 제출시한 설정 △야심적인 작업계획 및 시한 설정 등을 제안했다.

EC의 Mandels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와는 좀 달리 "농업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고, 서비스와 NAMA 규범 분야의 진전도 필요하다"며 가치비중성을 드러냈다. 또한 '개발이슈와 관련 해, 모든 선진국은 모든 최빈개도국(LDC)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최빈개도국(LDC)에 WTO의 의무이행을 면제해 주되, 여타 개도국들은 능력에 맞게 의무이행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Aso 외무장관은 '최빈개도국(LCD)을 포함해 저개발국의 세계무역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능력 확대 및 시장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경우 LDC(최빈개도국)의 인프라구축에 100억 달러를 기여하고, 사실상(essentially) 모든 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농업협상의 거대 축이기도 한 브라질의 Amorim 외무장관은 '금번 라운드의 개발측면이 부족하고 농업 부문이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선진국의 농업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국내 보조의 실질 감축 및 규율강화, 수출 보조 철폐시한 명시 등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농업 수출국 다운 기조연설을 했다. 물론 "개도국의 경우 민감분야, 식량 안보, 농촌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덧 붙였다.

농업협상의 또다른 축인 인도의 Nath 통상장관은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의 경쟁 참여 기회 확대, 특별 품목 보장, NAMA에서는 개도국 비교우위 상품에 대한 관세감축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분야는 개도국 관심 분야 및 Mode에 대한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도국 각국의 능력에 따른 기여를 해야 하고, 인도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 그들의 자유화가 논의되는 수개의 협상 테이블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수석대표회의 HOD (Heads of Delegations)에서는 홍콩의 Tsang 의장 주재로 전체 대표단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14일 회의에서는 농업, NAMA, 개발 facilitator(의장)들이 분야별 협의 결과를 보고했고, 앞으로 회의에 관한 협의 방법 등 주로 절차적인 것이 보고됐으나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나라는 없었다"고 15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미 농업장관회의가 진행됐고, 한국 정부는 '한국 농업의 현실과 민감성을 소개하고 DDA 농업협상에서의 점진적 관세감축과 신축성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산 파프리카, 삼계탕의 대미 수출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국측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미국측은 '한국의 쌀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재개를 요청'했다.

한-노르웨이 농업장관 회의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농업현실과 관세구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감안해 관세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향후 DDA 협상에서 G10(수입국 그룹) 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G10은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불가리아,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일본, 모리셔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공식으로 진행된 그린룸 회의에서는 주로 최빈개도국(LDC) 산품의 무관세, 무쿼터 문제를 논의 했고, EC가 모든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를 부여하자고 주장한 반면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린룸회의는 15일 저녁 10시 30분에 다시 개최된다.

그외 NAMA의 소규모 그룹회의에서는 Khan 파키스탄 통상장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고 이중 미국, EU, 일본, 캐나다로 구성된 Quad를 비롯한 선진국 그룹에서는 '단순 스위스 방식'에 공식적인 선호의 의견을 모았고, '관세 감축 공식-신축성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통상현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진 Quad 그룹의 관행을 고려했을 때 관세방식에 있어 스위스 공식이라는 큰 틀의 부분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감축방식, 신축성 등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협상 과제로 남았다.

반 덤핑 프렌즈(Anti-Dumping Friends)의 고위급 회의에서 이 국가들은 현재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 규범분야 내용이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재논의 할 경우 미국 등의 요청으로 희석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 초안의 내용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 현 초안 내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반덤핑 프렌즈에는 한국, 브라질,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태국, 터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 이슈에 대한 비공식 전체회의가 있었다. 회의 의장은 최빈개도국 그룹, 미국, 일본, EC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설명했다. 협의 결과 LDC국가들의 무관세, 무쿼터 시장 접근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이슈이고, 고위급 레벨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이말은 그린룸 회의 등 비공식 회의에서 정치적 결단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덧붙이는 말

스위스 관세 감축 공식은 높은 관세일 경우 더 많이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