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은 새로운 두 가지 일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 간 1차 예비협상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열린공원에서는 영화인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익’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보자.

김종훈 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 1차 예비협상에서 양국은 예비협상 및 본 협상의 향후일정과 장소, 본 협상 단계에서의 협상분야(그룹) 세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4월 미국에서 2차 예비협상을 벌인 뒤 늦어도 6월초 1차 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미 의회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다루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을 미국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현실과 비춰보면 과도하다는 차원을 넘어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 등 우리나라 공기업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철도와 통신, 체신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공기업의 독점 사업권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해 돈 되는 모든 사업을 미국에 넘길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해달라는 요구와 다름 아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M&A 할 때 다른 공기업이 민간 기업을 지원해 미국 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역과 투자 등 한국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요구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FTA 본격 협상도 하기 전에 치외법권적인 영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소위 얘기하는 ‘국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공기업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방송, 의료, 교육, 금융, 상하수도, 에너지 분야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100%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80사회를 넘어 10:90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극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국익 운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는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이익이 될 수는 없다.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단하라! 한미FTA 협상!

덧붙이는 말

문화연대 3월 6일 일일 논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