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월드컵 기간 중 거리응원과 시청 앞 광장 사용권 독점 계약을 맺은 서울시와 SKT컨소시엄(SKT·KBS·SBS·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연대는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광장을 재벌에게 팔아넘긴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사용 계약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서울광장 독점 사용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장은 공공의 재산이자 공공의 공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시청 앞 광장은 한 행정가나 기업의 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이자 공공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결정은 공간에 대한 철학과 원칙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 의원은 서울광장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그 내용이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며 "서울시의 조례를 폐지시키고, 광장을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한다"고 밝혔다.

심재옥 의원은 "조례에 의하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는 자의적으로 집회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열사추모집회는 불허하고, 사학법반대집회, 수도이전반대집회는 허가하는 등 이명박 시장 입 맞에 맞게 광장은 사유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서울시는 자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재옥 의원은 서울시와 SKT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도 "서울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영리목적의 집회는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영리목적이 분명한 SKT측에 광장사용을 허가했다"며 "조례를 폐지하던가, SKT와의 사용계약을 철회하라"고 읍소했다.

문화연대, SKT 독점사용 포기 않을 시 SK 불매운동 불사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광장은 광고판이 난무하는 몇몇 언론과 자본의 장사놀음의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며 "광장은 교육적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자기 몸이 생긴 대로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공간, 축제의 공간을 노골적 상업주의와 국가주의가 침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시민들의 월드컵 응원공간을 침범하는 순간 우리가 경험했던 4년 전의 자랑스러웠던 유산은 다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연대는 이어 "자본은 월드컵 시민축제의 장에서 당장 퇴장하고, 서울시는 시민우선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언론은 본연의 자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KTF와 함께 광장을 둘러싼 이번 ‘혈투’에 참가하고 있는 ‘붉은악마’에 대해서도 "응원의 규모만 키우면서 웅장한 스펙터클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소박하고 순진한 응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권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다. 또 이후 문화연대는 SKT의 광장 독점 사용권 원천 무효 및 자발적 광장 사용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서울시 조례와 이번 독점 사용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는 SKT가 끝내 광장 독점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SK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