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에 의해 협상이 강요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이다. 실상 미국은 중국을 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 중국 견제전략의 차원의 군사안보 뿐만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교두보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미국은 남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속내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최근 교역에 있어 남한과 중국의 무역우위가 고정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반미 정서, 한국내 친중 분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정치 군사안보 및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압력과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협박에 굴복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

한미 FTA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산업계는 공산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상 대미관세가 그다지 높지 않은 마당에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농촌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겨우 기지개를 시작한 문화산업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다. 경쟁력이 허약한 서비스 산업도 크게 바뀔 수 밖에 없다. 경쟁력이 허약한 금융업,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도 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의 언론은 FTA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받아쓰는 수준인 것이다. 허술한 정권이 FTA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미국이 조기체결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수구신문은 덩달아 이를 지원,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은 침묵한다. 국익과 국민의 이름으로 황우석 회견에, 월드컵 응원에 올인하던 열의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개탄하는 지성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비록 농업 부문에서 일정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해도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면 국익이 보탬이 된다고 한다.심지어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전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이 되어 국가경제에 일조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방송 등 미디어 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잡아뗀다. 심지어 국가안보도 증대되고 한반도 평화도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한다. 이 즈음 되면 한미 FTA는 만병통치약 수준이다. 이처럼 사회 전방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왜 멕시코는 미국과 FTA 체결이후 자생력을 상실하고 무너져 내렸나.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잡힌 국부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자유무역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늘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기생했던 '제도언론'이다. 어떻게 ''관제언론'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2. 한미 FTA와 신문산업의 미래

한미 FTA가 진행될 경우 신문산업에 위기에 대해 신문업계가 느끼는 감도는 실제 예상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작은 위기도 크게 부각시키고 미리 대비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는 방송이 가진 힘의 여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신문업계는 이에 비해 업계 전반의 고민과 대응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계약진의 성격이 매우 짙다. 이는 신문업 자체가 사기업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신문업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 신문 3사가 각각의 색깔로 신문시장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신문의 존재는 한없이 축소된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신문의 미래 발전 전략에 관한 고민은 일부 산업적 측면에서 규모상 소수집단의 고민으로만 대체되기 일쑤였다. 신문의 산업적 미래 불투명은 심각한 수준이다. 예견된 미래의 위기에 대한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미 FTA가 신문산업의 산업적 미래와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신문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와 신문산업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1)한미FTA는 방송광고공사의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방송광고공사의 해체는 곧 미디어랩으로 광고 수주 체제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1공영 다민영이든 1공영 1민영이든 미디어랩으로 방송광고공사가 전환되면, 안그래도 열악한 신문광고시장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문제이다. 미디어랩이 결정되는 순간 신문광고시장은 파괴된다.

2)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이 해체되어 현재 지상파는 외국인 소유 불가, 케이블은 49%까지. 스카이라이프는 33%까지로 되어있는 규제가 해제된다. 이로 인해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도 무너져 자본력 있는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경우 여론의 독점과 편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3)현재 신문사 지분 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국내 30대 기업의 신문사 경영 참여도 가능해진다. 조중동 참여할 것이고 외국 자본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신문사의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벌 신문, 자본 신문이 판을 칠 것이며 이는 곧 개혁언론과 개혁 신문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기가 온다는 것이 자명하다.


3. 한미 FTA를 둘러싼 최근 신문보도

새해 벽두부터 한국 신문의 경제 전망은 FTA에 대한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한-인도FTA 전망 등에 대한 한국 경제의 미래 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 신문들이 있었다. 이후 2월초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상이 가시화 되면서 한미 FTA는 화두가 되기 시작한다.

한겨레와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의 지난 1월1일부터 3월28일까지의 FTA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만 조중동 매경의 보도는 FTA의 본질을 철저히 비껴간 것이었다. 보도 방향도 FTA에 대한 우호적 기사들로 가득찼다. 한겨레만이 비판적 입장를 견지하며 보도를 해 나간 것이 눈에 띄었으나 그나마 정부 발표 등을 전하는 기사는 어쩔 수 없는 찬성 논지를 견지하기 일쑤였다. 다음은 각 신문별 보도량과 보도 태도를 살펴보자

*한겨레

한겨레는 한미 FTA에 대한 보도량이 같은 기간 다른 어떤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58건의 한미 FTA 관련 기사를 자사 지면에 게재했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사실기사(해설 포함) 는 모두 39건으로 이 가운데 찬성적 태도를 보인 기사가 13건이었고 반대 의견을 보인 기사가 18건, 찬반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는 유보적 기사가 8건이었다.
기고나 칼럼은 이 역시 다른 어떤 신문보다 더 많았는데 찬성은 2건 반대가 15건으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아 모두 17건이 게재되었다. 사설은 유독 FTA 관련은 1건으로 반대 논조였다.

한겨레는 한미 FTA의 자사 보도 태도에 대한 주문이 가장 직접적이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2006년 3월14일 시민편집인 홍세화 칼럼은 이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칼럼에서 홍세화위원은 "한겨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권)이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안이 오히려 민중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겨레 지면에서 중심 주제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이런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칼럼에서 "한겨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가라"라는 지적을 하며 "개항이래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최악의 재앙을 예고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이 협정이 안고 있는 워낙 방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시민편집인의 충고 때문인지 한겨레는 지면량 비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후 '한미FTA 연속기고'를 통해 한미 FTA의 배경과 의미 기업, 업종 양극화, 농업 농촌 영향, 노동부문 파장, 외국 사례의 교훈 등을 시리즈로 내보내며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조중동의 보도와 달리 찬성 입장의 보도 기사가 많은 것은 정부나 미 관계자의 입장을 인용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미 FTA를 홍보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겨레는 한미 FTA에 대해 무조건적 찬성론을 펼친 다른 신문들에 비해 FTA라는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상황에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냉철함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같은 기간동안 모두 59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실기사 가운데 29건이 찬성, 반대는 없었고, 유보적인 기사가 14건으로 모두 43건이었다. 기고와 칼럼은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내용이었고, l반대는 단 1건이었다. 사설은 다른 신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5건을 게재했는데 모두 찬성이었다.

중앙일보는 노골적인 한미 FTA 찬성을 넘어서 여론을 호도하려 하기까지 하고 있다. 3월6일자 기고문을 중앙일보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 지를 웅변해 준다. 3월6일자 E2면에는 '농가 자생력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피할 수 없어'를 기고형식으로 싣고 있다. 이 기사는 '농민운동가 출신의 농림부장관'의 입을 빌어 '시장개방과 경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어 3월9일자 8면은 '한미 FTA로 GDP 135억달러 증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한미 FTA는 연간 국민 1인당 지갑에 30만원을 더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추정"된다고 친절한 예측보도를 하고 있다. 사설 5건이 모두 노골적 찬성논조였는데 FTA 협상이 재개된다는 뉴스가 전해진 지난 2월3일자 사설은 '한미 FTA 성숙한 포괄동맹의 출발점이다'를 통해 "FTA는 경제적 측면 뿐만아니라 안보 전략적 차원으로도 의미가 크며 미국이 최초 체결국가로 이스라엘, 이후 바레인 요르단을 차례로 선택한 것이 그 이유"라고 당의정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 사설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속내를 미사여구로 치장했다 "이번 협상 개시 선언은 한국과 미국이 이념과 군사라는 안보적 차원을 넘어서 가치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동맹체로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같은 기간 모두 40건의 기사를 기고했다. 이가운데 사실기사는 모두 30건으로 찬성 내용이 27건, 반대 내용이 1건, 유보적인 기사가 2건이었다. 기고 및 칼럼은 모두 7건이 게재되었는데 이중 5건이 찬성이었으며 2건이 반대 내용이었다. 사설은 같은 기간 모두 3건이 게재되었는 데 모두 찬성 논조였다.

동아일보는 드물기는 하지만 기자칼럼 등을 통해 스크린쿼터를 주장하는 영화인들을 비난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FTA에 경도되는 보도를 했다. 지난 3월6일자 40판 39면 '중과 거래하는 미 바이어 36% FTA 체결땐 한국 상품 구입'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바이어의 60%가 FTA가 한국과 체결되면 한국상품 수입을 확대하거나 새로 수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KOTRA 북미 지역본부 전화인터뷰 결과를 인용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는 한미 FTA의 긍정성을 적극화 하기 위한 정부관계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동아는 지난 2월3일자 45판 3면의 '막오fms 한미FTA 협상/글러벌코리아 선진화 기회'라는 해설기사를 통해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 확대 및 한미 외교 관계 강화 등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이어 "농업 부문 등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지면 절반 가량이 고사한다"고 분석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첫 국가가 되면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로 부상하고 발언권도 세질 것으로" '예상'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미 FTA와 관련한 기사 18건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이기는 하나 이는 순수하게 한미 FTA와 관련한 기사만을 간추려서이다.
기사는 기고·칼럼이 6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자들이 쓴 칼럼에는 FTA에 대한 찬반이 확연히 갈리지 않지만, 외부인의 기고 2건이 모두 FTA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군 상공회의소 대표는 "전통적으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던 한·미 양국 관계는 FTA로 인해 동반적 경제 번영이 군사 동맹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한미 FTA, 빗장은 열렸다>에서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척 많다. 우선,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므로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켜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높인다. 한 연구보고서는 한미 FTA가 우리의 연간 성장률을 2% 정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으로 "많은 농민들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면 그들의 소득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려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농업 역시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수작물 생산과 결부된 농업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도입한 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며 대세론에 편승하고 있다. 김 회장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한미 FTA가 일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 입장을 밝힌 1건은 영화평론가 전찬일씨가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 실은 글이지만, 축소 자체를 반대했다기 보다는 지금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은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반 기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한미 FTA만을 주제로 한 것은 모두 6건이었다. 이 중에는 인터뷰 기사도 포함돼 있는데,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의 인터뷰에서 <국내 제약업계에 한미(韓美)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사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 윤영환(尹泳煥·72·사진) 회장은 생각이 다르다.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회사와도 함께 살겠다는 ‘정의와 공생’의 자세만 지니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 회사가 좋은 약을 팔아달라고 올 것이니 또 다른 기회인 셈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다. 분석 기사 가운데 "한우 농가가 비상"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별로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FTA 관련 사설은 <韓美 “딴살림 하면서 잘 지내는 것처럼 한다”>(3/1) <정치철학보다 民生에 관심 갖는 대통령 되길>(2/27) <한·미 FTA 성공땐 동북아서 한국 입지 강화>(2/4) 등 3꼭지. 내용은 FTA에 대한 찬성 혹은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기대지 않고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의 토대다" 한미 관계의 정립을 위해 FTA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처럼 측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정도의 수준이다.

조선일보 FTA 관련 보도의 특징을 보면 한미 FTA에 대한 기사 자체가 많지 않고, FTA의 불합리성 혹은 우리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강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변용식 편집인은 <기적과 절망, 두 개의 한국>이란 시리즈 1번 글에 대해 " 한미 FTA 발표문이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카지노 경제라고 매도하는 글이 올라갔다. "며 "이 정권이 도대체 어느 길로 가자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외교부 출입기자는 기자칼럼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연 공청회가 우리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일부 과격 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씀. 비판의 초점이 FTA 자체가 아닌 정부쪽에 맞춰져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FTA 협상에서 성과를 내어 한미 관계를 정립하라는 등 실익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매일경제

한미 FTA로 검색 결과 25건이 검색됐으나, MBN 기사를 제외하면 신문의 기사는 5건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매경은 창간 40주년을 맞아 미국기업연구소(AEI)와 공동으로 '새로운 아시아와 한미 동맹 과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여기서 한미 FTA를 다뤘으며 이를 기사화 했다.
그러나 "한ㆍ미 FTA를 체결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정착될 것"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와 FTA 허브화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 한ㆍ미 FTA에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일색으로 보도했다.


4. 왜 신문은 진실을 외면하는가.

미국과의 협정은 독이 든 약이다 잘못 처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총생산이 최대 135억달러가 늘고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관변 연구기관에서 흘리고 있다. 한미 FTA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서둘러야 할 절체절명이 과제일수가 없는데 마치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퇴보되고 선진화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듯한 위기감을 언론이 조성하고 있다.

한겨레 등 소수의 신문을 제외한 어떤 신문도 진실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문이 언론으로서 가져야할 저널리즘의 자세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인용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시기가 오랜된 것이나 신문은 변하지 않고 있다. 냄비처럼 끓어오르고 냄비처럼 식는다. 기대효과는 아무런 의심없이 인용되고 여론이 된다. 신문이 한미 FTA의 폭압적 제국주의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행화된 보도태도에 우선한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보도자료에 길들여지고, 정부발표에 편승하고, 외국기관의 아전인수식 분석에 저널리즘의 기본인 비판적 자세를 들여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에 이미 예속된 신문은 국가 혹은 미래 선진화라는 화두를 자기화 하여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은 외면하기 일쑤이다. 개발독재의 망령은 여전하다. 개발과 건설이 선진화의 대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다. 기자들은 몸부림쳐 보지만, 신문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개혁신문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아와 조선의 일부 사례에서 싹이 보인다. 기자들은 최소한 중립적이고 싶어 하지만, 기자들이 자라서 된 '논설위원'은 철저하게 자본과 미국의 이익에 복무한다.

언론개혁운동이 더 소중하고 언론노동자의 각성이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대안은 없다. 신문 종사 노동자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고, 투쟁하는 길이다. 이것이 왜곡된 신문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덧붙이는 말

이재희 님은 언론노조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