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평택기지 이전이 용산기지 이전이 아닌 미2사단 이전배치 였음”을 폭로하며 “용산기지이전비용 40조, 환경오염분담금 12조 등 천문학적 비용, 미국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적 합의없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계획 백지화”를 강변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계획은 국민 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진실 규명 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 미2사단 이전이다

정부는 그간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평택에 확장하려는 350만 평을 통털어 용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불과 50여만평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나머지 300만평 가량이 신속기동 공격부대로 재편되는 미2사단의 대체부지로 거의 대부분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이전의 핵심문제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미2사단 이전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평택 미군기지는 필연코 주한미군의 전쟁목적을 위한 전초기지로, 동북아 분쟁의 화약고로 자리잡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 차원에서든 우리 국민이 여기 대해 합의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전 비용, 투명하게 재조정 되어야

또한 “국민혈세의 엄청난 낭비와 국가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기지이전 관련비용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려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기지 이전협정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감축 등 변동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협정 자체 규정(2조5항)에 따르더라도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40조원은 한국의 국방예산 2년치에 해당하며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거액”임을 강조하며 “노무현정부는 천문학적인 기지이전비용을 국민혈세로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지, 아니면 대충 합의해주고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길 생각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현재 협상중인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과 기지확장을 위한 성토비용 등은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미군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한테는 '쉬쉬..', 국민 투표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지금같이 국민적 동의없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투표와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4년 12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협상과 관련해 협상안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