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 6.4톤이 수입금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수입됐다. 지난 해 3차례 뼛조각 발견으로 반송 조치를 당했던 미국산 쇠고기.

심지어 이번 수입 도축장은 지난해 11월 뼛조각 발견으로 문제가 됐던 크릭스톤 팜스사 이다. 이번 수입은 사실상 향후 미국산 뿐만 아니라 캐나다산, 유럽산 쇠고기 까지 전면 개방 될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바로 광우병 발생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한미FTA 4대 선결 과제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끝내 한미FTA 협상을 타고 전 세계 광우병 위험 쇠고기들이 대거 수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수출 중지 조치 당한 크릭스톤 팜스.. 그간 많이 개선 됐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손해보는 협상은 안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한국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 ‘쇠고기 개방’ 약속만은 어떻게 하건 한 점 어김 없이 지키려 발버둥치고 있다“며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쇠고기 수출 작업장이 지난해 수출 중지 조치를 당한 곳이라는 점을 들며 “그 작업장의 시설과 사육·도축 방식이 개선되어 광우병의 위험이 줄어들었는가?”를 반문했다.

범국본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광우병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이 야금야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애초에 광우병 위험이나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월 1~2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 대해서도 “이제 뼈 없는 쇠고기를 넘어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정부의 속보이는 행태를 비판했다.

캐나다, 올해 9번째 광우병 방생한 국가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국민생명과 안전, 과학적 기본상식을 포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자신의 과거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바꾸는 스스로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도축장에서 수입된 쇠고기에 뼛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쇠고기를 도축, 가공한 업체의 위생조건이 뼈와 살코기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0.001g 만으로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양국이 뼛조각이 위험하다고 금지물질로 결정하고, 살코기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러니 뼛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도축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정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 캐나다 FTA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올해 9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광우병 소는 미국과 동일한 사료정책을 실시한 후 발생한 광우병 소임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취할 조치는 미국과 동일한 광우병 예방사료정책 시행이후 발생한 캐나다에서의 광우병 소 발생을 근거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