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4일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긴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살코기도 광우병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지어 주장하기까지 했으면서도 한미FTA 협상에서는 이를 국민에게 감춘 채 OIE 기준이 ‘의무 사항’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의 설명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5년 5월 22일부터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우리 측은 ‘살코기’,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양국의 의견을 문의한 바, 양측 모두 우리 의견에 동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 해 2월 작성한《제34차 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 참석결과》 보고서에서도 EU가 OIE 기준과 MFN(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자, “유럽 BSE(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이 아니다. 농림부는 뒤이어 진행된 2006년 3월 30일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른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를 거절했다.

범국본은 “이는 그간 정부가 쇠고기 관련 협상에서 OIE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OIE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범국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낮은 OIE 기준이 미국에게는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반문했다.

또한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KBS, SBS, CBS 등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가 위험통제국가로 확정되면 LA갈비를 포함해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대상이 된다”고 밝혔고,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도 4월 12일 “축산물 위험등급을 판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나라’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어렵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제 이들의 언급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OIE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협상단의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책임은 일부 개인이 아니라 협상단 전체와 이 망국적 협상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며, "당장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하고, 1년 내내 지속한 이 파렴치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