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다른 광우병 발생국들의 쇠고기 수입 압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단계를 생략하는 비상식적인 조치 취해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 지고 있다.

검역기간 줄어든 이유..다이옥신 검사를 생략했기 때문

지난 23일 인천 공항을 통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수입분에 27일 검역증이 발급되고, 통관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쯤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대표선수급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7일 성명을 내고 “왜 이렇게 검역 기간이 짧아 졌는가”를 반문했다. 그리고 "보름 정도 걸리는 발암물질 다이옥신 검사를 생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수입분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도, 이번 수출 도축장인 크릭스톤 팜스 사는 지난해 11월 뼛조각이 발견돼 ‘수출중지’ 처분을 받은 작업장이다.

심지어 지난 해 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에서는 뼛조각 뿐만 아니라 허용치를 초과한, 치명적인 독극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은 “(정부가) 거꾸로 다이옥신 검사가 생략"했음을 강조하며, "법적 최저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검역당국의 무사안일적 태도와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맹목적 태도가 합작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범국본은 "정부는 5월 1~2일로 예정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 일정에 맞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하니 검역기간을 단축시켜야 했던 것이고, 보름이나 소요되는 다이옥신 검사를 생략했던 것“이라고 일련의 흐름을 추정했다.

특히 최근 농림부가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주장을 했던 정부 보고서가 폭로됐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EU나 아르헨티나, 캐나다의 수입 요구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해 수입을 막았던 전례들도 있다.

범국본은 "한미FTA 타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는 국민들에게 ‘OIE 기준이 의무 사항’이라며 거짓말을 해 온 것이 폭로되었다"고 강조하며, "한미FTA에 급급해서, 검역을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미FTA 소비자대책위도 27일 성명을 내고 “수입금지기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버젓이 수입되고 수출정지 대상인 곳에서 수출이 되는 상황을 볼 때 정부의 관리와 통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또는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유통업체의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먹고 안팔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