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검사, 검역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30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뼈를 발라내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두 박스가 나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수입재개 결정 이후, 3번의 뼛조각 발견으로 반송 폐기 처분을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 이번에는 아예 살을 발라내지 않은 갈비뼈가 통째로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부, 수입재개에 조급증 보일게 아니라 안전성 부터 따져야

지난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미국이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 판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지난 25일 미국 카길(Cargill Meat Solutions Corparation)사에서 수입된 15.2t, 490여 박스 분량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2상자 53kg 분량의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살(냉동 갈비살)이 검출됐다. 또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된 이후, 2건의 뼛조각이 발견돼 48kg이 반송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6년 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돼, 뼛조각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박스만 반송키로 후퇴해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예 뼈를 발라내지 않은 쇠고기가 발견됐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구조적으로 뼛조각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검사, 관리 체계가 무방비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우병 참사를 막는 예방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광우병 참사 예방책을 내놓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발견된 박스의 내용물이 갈비라 하지만, 이 박스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문제는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갈비뼈 발견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수입평가 단계의 일부를 생략하겠다'고 한 조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 뿐만 아니라 원래대로 8단계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는 한미FTA 재협상, 6월 말로 예정된 양국 대표 협정문 서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박스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체가 중단 결정이 불가피 해, 한미FTA 협상과 연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당 수출 업체에 수출 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림부는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