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미친소가 몰려온다 :: 갈비뼈, 가짜 바코드 적발.. 그래도 “9월까지 미국산 수입할 것”

▲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토시로 카와시마(三船川島) 일본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결정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대표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결정하는데 OIE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한 토시로 카와시마(三船川島) 일본 대표는 5월 22일 개최된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과 관련하여 “WTO SPS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OIE 기준에서 권고하는 조치보다 엄격한 위생검역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은 (OIE의) 공식적인 전염병 청정국 등급 판정을 각 회원국이 그동안 발달시켜오고 결정해온 위생검역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결정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일본 대표는 “미국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료에서 SRM을 제거를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광우병 예찰과 사료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대표도 “일본 대표의 의견을 지지하며, 한국이 OIE에 일본과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언급”했으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본 대표는 “미국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료에서 SRM을 제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으며, “캐나다도 사료금지 조치를 특별히 통제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샘플링과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대표는 “미국은 광우병 예찰과 사료금지 조치의 감사와 통제에 관한 OIE에 최신의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료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대표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관계서류(dossier)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위원회의 결정의 합리적 이유가 보다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대표인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도 “일본 대표의 의견을 지지하며, 한국이 OIE에 일본과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도 WTO SPS 협정에 따라 “OIE 기준보다 엄격한 위생검역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갈비뼈와 가짜 바코드까지 한국 수입업자의 소행이라고?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왼쪽)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오른쪽)이 경기도 용인의 유상냉장을 방문해 카길 사가 수출한 쇠고기에서 발견된 갈비뼈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카길사가 수출한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갈비뼈가 발견되었고, 타이슨 푸드사에서 수출한 쇠고기에서도 가짜 수출용 바코드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갈비뼈와 가짜 바코드가 적발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 검역증이 정상적으로 첨부돼 있다. 이것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타이슨 푸드ㆍ카길 등 미국의 초국적 독점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수입은 해야겠고, 카길이나 타이슨사 등 대형업체가 빨리 물건은 주지 않고, 우리 국내업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내수용 물건을 받아 수출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며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렸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권오규 부총리와 이태식 주미대사는 한미 양국 의회가 한미 FTA 협정문에 관한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이 마무리할 것을 강요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5월 28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갗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했다”며,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이르면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5월 30일,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재계연대(Business Coalition)’와의 간담회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모든 위험평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9월까지는 한국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고, 부총리ㆍ주미대사 해임해야

한편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정식 체결과 의회 비준을 위해 무리하게 9월이라는 시한가지 정해 미국산 갈비까지 수입하려고 한다”면서 “광우병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하일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한다면, 고위관료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권오규 부총리와 이태식 주미대사를 즉각 해임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