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살을 발라내지 않은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 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주 내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가 다시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뼈 뿐만 아니라 쇠고기 내장과 다른 부위들까지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각) '국제무역여성포럼' 연설 과정에서 "한미FTA은 미국이 지난 15년간 해왔던 FTA 협상 중 통상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협상 "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쇠고기와 관련해, 수전 슈워브 대표는 뼈 없는 살코기 뿐만 아니라, 뼈, 내장 그리고 다양한 부위의 고기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슈워브 대표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2주 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인했고,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권오규 재경부총리가 지난 주 OIE 가이드 라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 차원에서 남아 있는 문제는 기술적인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은 "지금까지 미국이 갈비를 포함한 뼈 수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은 뼈 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곱창, 햄버거 원료 등 다양한 부위의 수입 재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뼈 뿐만 아니라 내장과 다양한 부위의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슈워브 대표의 언급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지금 시기라는 점 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대외적인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시기성을 고려할 때, 재협상에서는 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들까지 협상 의제가 확장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박상표 국장은 "미국의 요구들을 보면, 새롭게 광우병 위험이 더 높은 부위들을 수입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흩어진 4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실수와 계속되는 협박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살을 발라내지 않은 갈비뼈가 발견된 것에 대해 키이스 윌리엄스 농무부 대변인은 미 농업전문지 브라운필드와 인터뷰를 통해 "인간적 실수(human error)로 빚어진 일 이었다"라고 답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체인 아멕스는 멕시코와 거래 하는 회사로 한국에 수출한 경험이 없으며, 미국의 쇠고기 수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번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하기로 한 한미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한 미국 의원들이 오히려 한국의 수출 선적 금지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맥스 보커스(몬태나)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은 6일 성명을 통해 "뼈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재 확인했다.

미 농무위 소속 톰 하킨 의원과 척 그래슬리 의원도 개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좀더 철저해 질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면서도, 한국이 이번 수출오류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표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위생조건 협상에 나설 때가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작업장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미국의 광우병 안전 시스템과 수출증명(EV) 프로그램등을 못지킨 것이 명백하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상표 국장은 "현재의 논쟁이 수입위생 조건의 위반이냐 아니냐로 초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바코드 위반과 내수용 갈비를 수출한 실수를 저지른 회사가 카길과 타이슨 푸드의 2업체가 아니라 타이슨 푸드 소속 2개의 도축장, 타이슨 푸드의 2개의 도축장으로 총 4개의 도축장"이라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한국 처럼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미국 각지에 분산돼 있는 각기 다른 4개의 도축장에서 동시 다발로 바코드를 위반하고, 미국 내수용 갈비를 수출하는 '실수'가 일제히 일어났다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표 국장은 "4개의 도축장이 한꺼번에 실수를 했다는데, 지난해 뼛조각 발견에 이어 그렇게 매번 실수하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그대로 수입, 유통돼도 '인간적인 실수', '미안하다 실수했다'라고 말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검역, 도축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며,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제주지역 국민감시단'을 오늘(7일) 공식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