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과 사회비판아카데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동북아 지역 공동의 평화번영 구축을 위한 대안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번영'을 주제로 한 포럼을 시작했다.

19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첫 포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경제의 대안'에서는 김연철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 차문석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가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53년 정전협정 체제는 경제만 저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사회 발전에 질곡이 되었다. 정전체제는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상황은 많이 풀렸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다. 남과 북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군축 선언과 재래식 무기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남북 상호간 해결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민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당 입장으로 "평화체제와 경제공동번영이 나름대로 고유 가치가 있지만, 경제와 평화 어느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선순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조건 속에서 경제지원 협력이 평화체제 수립과 일맥상통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발제에서 "지금은 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 경제개혁조치, 남북관계 발전 등 너댓 개의 프로세스가 맞물려 같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현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6자회담도 포괄적인 접근구조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에 대해 김연철 교수는 "북미관계 정상화 측면에서 관계 정상화란 미국이 북에 대해 제재하는 법률 2-30가지를 푸는 문제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가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시정부가 중동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 임기 내 높은 수준의 불능화를 끌어낸다는 의지가 있고, 북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연철 교수는 한반도 평화도 비핵화 프로세스처럼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기했다. 2.13합의에 따른 비핵화 과정을 초기단계, 중간단계 조치와 이행으로 나눈 것처럼 평화 프로세스도 단계를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연철 교수는 평화 정착을 위한 초기 이행조치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정착 구조에서 4자회담이라는 국제적 프로세스가 있고 하나는 남북 군사회담이 있는데 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남북간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지금 다시 4자회담을 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할 필요는 없다. 남북 대화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비무장지대 선전물과 확성기, 정치구호를 없애고 자극하지 않는 것이 군사적 신뢰 자체로는 초보적이지만 과거 수준을 생각한다면 적지 않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등 서해 평화정착 방안과 직항로, 비무장지대 대책 등을 특히 강조했다.

사회당과 사회비판아카데미는 이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실현가능한 남북한 평화경제의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번영 대안모델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