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어 16일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까지 나서 '삼성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 특검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한 각 정당들은 별 말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민주노동당만이 홀로 '삼성 특검'을 촉구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민노, “청와대와 경제단체, ‘이건희 왕조 구하기’ 나섰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청와대와 전경련 등 이건희 비호세력이 '이건희 왕조'를 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와 경제단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의원은 경제단체들에 대해 "편법 경영권 승계, 탈세, 비자금 살포를 용인해줘야 기업의욕이 살아난다는 것은 천민재벌의 비자금 중독중"이라며 "돈으로 국가권력을 매수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만 경제 질서는 물론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회찬 의원 역시 경제단체들의 '삼성 특검'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해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자들이 나라경제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옹호하냐"고 반문하며 "나라경제를 망치는 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이건희 총수의 불법적인 떡값뇌물과 경영권세습, 비자금 조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단체들이 '삼성 특검'에 대해 "삼성 의혹이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힌 것에 대해, "삼성 내부문서는 물론 삼성비자금 차명계좌번호까지 드러났는데도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한 뒤 "정몽구, 최태원, 박용성 회장이 법정에 설 때도 국가경제는 탄탄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나라경제는 아랑곳 않고 오직 재벌총수 이익만 추구하는 경제5단체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아야만 나라경제도 바로설 수 있다"며 "경제5단체가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면 '삼성특검법을 도입하고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당, 경제단체 특검 반대 입장에 “잘 분간해야 한다”.. 무엇을?
한편, 연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반발에도 제대로 된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현안브리핑을 위해 국회 기자실을 찾은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단체의 '특검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온 뒤에야 "'특검을 해야한다' 혹은 '해도 무방하다',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과 '하지 말자'는 경제단체 입장이 있다"며 "잘 분간해야 한다"고 얼핏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제출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가 특검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지를 잘 판단해야한다"며 "범위가 넓고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검 대상에 포함시킬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3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의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 대변인은 "이미 신당을 포함한 3당이 특검에 합의하고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을 포기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특검을 진행하되 법사위라는 공식 절차가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노동당과 합의해 자신들이 제출한 '삼성 특검법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잔뜩 의식한 듯 "(국회에서)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다"며 "3당이 낸 특검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조절이나 토론 협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의 "잘 분간해야 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삼성 특검'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신당의 입장을 '잘 분간하라'는 말로 해석되는 게 기자만의 착각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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