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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美쇠고기 불법집회 엄정 대처하겠다"

"국론 분열시키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 강경 대응 시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전 국민적인 광우병 발병 우려에 대해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쇠고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진 것에 대해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승수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라며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표현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엄정 대처' 방침도 잊지 않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

이에 따르면 이번 대국민 담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서두에 강조하나 실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한 사회 여론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 중단조치' 운운한 것도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달았고,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 결과적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여기에 '사실 왜곡', '국론 분열', '갈등 조장', '국가적 손실', '국력 낭비'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엄정 대처' 방침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 임기 초반, 쇠고기 문제로 뜻밖의 암초를 만난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의 풀이 기조를 '강경 대응'으로 잡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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