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상정 막아 고용대란 올 것”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8일 오전 11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사업주들은 상황이 나아지면 정규직으로 쓰고 싶다하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며 “6월 이내에 비정규법이 처리 안 되면 해고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법안은 상정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비정규법의 2년 기간제한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빨리 국회를 열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은 비정규법을 만들 때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수차례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상임위는 필요없다”고, 박준선 의원은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고용대란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의 8할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있다”고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을 비판했다.

“진통제 한 방이 필요한 게 아니다”

긴급당정협의회에 진보 양당은 각각 브리핑을 하고 “비정규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 노동정책, 국민 말살 정책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저임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양극화, 내수부족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상처가 곪아서 터지고 있는 환자에게 진통제 한 번 더 놔주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비정규법 개악 중단과 사용사유제한, 시기단축, 정부지원확대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