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에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은 정치일정에 따라 졸속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민생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의 법 시행 2년 유예안을 “이미 노동계가 반노동악법으로 꼽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와 허구적인 고용대란을 빌미로 정부가 비정규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1차적 책임은 4년 연장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12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정규법 개정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개정될 법이라는 인식이 주는 교육효과와 인턴 채용 등 정부정책 효과가 기간제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바란다면 정부는 고용기간 연장 포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