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여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채용 확대, 하청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맞섰다.


경총이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근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절반정도가 작년 한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과 내수회복세 미약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의해 고용침체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고율 임금인상은 생산성과 임금 간 불균형을 누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총은 임금과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62.9%인 현재의 고용률을 선진국의 70%대로 올리는 것을 제고하는 한편, 연말 생산성 향상분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을 반영하고, 직무 역할 기여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유연한 임금결정체계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위해 무분규, 파업철회에 대해 보상하고 교섭타결 일시금 등의 관행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총의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 대해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싸구려 고용으로 배불리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며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은 ‘인간다운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1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오른 반면 임금 총액은 6.26배, 최저임금은 7.33배 상승했다”며 “지난 10일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 가량으로 하위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총이 말한 중소기업 경영난에 대해서도 주원인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고질적인 원, 하청 구조의 후진성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원자재 값이 4배가 올랐음에도 매년 5~10%씩 제품 단가를 깎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인들이 울분을 토할 때 경총은 뭘 했나”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몰아붙여 부당하게 배불리는 ‘일부 대기업’부터 먼저 반성해야지 한 달에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힘겨워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잔혹한 착취논리”라고 응수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경총의 ‘신규채용 확대’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성장만이 고용과 복지를 낳는다’는 과거의 낡은 담론만 반복해서는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받기가 더 이상 어렵게 된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하며, 이러한 경총의 방안은 “고용과 임금 문제를 상호 충돌시킴으로써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본가계급은 그 틈에 노동유연화를 강화해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고 폄하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5.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며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기에 이번 경총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한 전략일 뿐 실업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장기적인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경총의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