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제출한 경영계 요구안을 놓고 “사용자 집단이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반인륜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23일 열린 11차 근심위 회의에선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유급근로시간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사자율의 원칙을 견지하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차 회의가 끝나고 “노사자율이 아닌 근심위와 같은 형태를 통해 전임자 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부터 무망한 것임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이 근심위가 더욱 심각한 노사정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으로만 국한하고 이를 위한 사전·사후 업무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도 1,000명 규모의 노동조합에 연간 1,000시간을 제시했다. 이는 인원으로 따지면 0.5명이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전체적인 (유급근로시간)사용계획은 연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용자 명단, 시간은 월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하는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용자에게 일일이 보고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노조의 자주성을 거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노사 상생을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예 노조가 없어야 기업이 잘될 것이라는 봉건적인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경총의 ‘입장’은 노동자를 종업원 이상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만 여기는 비인간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 반인륜적”이라며 “대통령이 ‘비지니스 플랜들리’를 외치고 있으니 기업가들이 비인간적인 발상과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5일까지 정부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28일을 기해 6월말까지 이어지는 상반기투쟁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도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설정 기준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 반영 △ 기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업장별 다양한 노사관계 특성 보장 △노조유지 관리업무 범위 한정 반대 등의 전제를 걸고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300인 미만 사업장엔 1,050 시간 이상∼6,300시간 까지, 300∼999인 사업장은 10,500시간, 1,000∼4,999인 사업장은 27,300시간, 5,000∼9,999인 사업장엔 48,300시간, 10,000인 이상 사업장엔 48,300시간+(조합원수 1,000인당 2,100시간 추가)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1인당 연간 소정 실근로시간을 2,100시간(주 40시간×52주+8시간=2,088시간)으로 잡았다.
반면 경영계는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로 1~49인 사업장 200시간, 50~99인 사업장 300시간, 100~199인 사업장 500시간, 200~299인 사업장 600시간, 300~999인 사업장 1,000시간, 1,000~4,999인 사업장 2,000시간, 5,000인 이상 사업장 6,000시간을 제시했다. 또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5~20명선으로 제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 입장차는 10배 차이가 났고,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무리 적게 차이를 잡아도 8배 이상 입장 차이가 난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