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군.정 책임론 힘얻나

여권, 보수진영에서도 군, 정부 책임론 비등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무력도발시 즉각 자위권 발동’을 선언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KBS1 TV를 통해 방송된 ‘2010 지방선거 방송연설’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군 수뇌부에게 오히려 진상조사를 맡겼다”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희생된 장병, 유가족,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담화직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며 “우리 군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이 인정된 만큼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질해야 한다. 또한 그 책임이 중대한 지휘관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및 사회당도 각각 논평,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군(軍)의 보고와 위기대응 체계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공개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이 청와대 위기센터로 첫 보고한 21시 51분보다 20분,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22시 보다 11분 늦게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면서 “우리 군의 보고체계와 위기대응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시민들의 여론도 책임자 처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3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중 7명이 군과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서울시민 64.1%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안보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사과하고, 군 책임자는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9%로 조사됐다.

여권,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책임론 비등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군 당국과 정부 책임론은 야권을 중심으로 천안함 사태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합조단 결과 발표와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전후해서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도 군, 정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홍준표 한나라당 수도권선거대책위원장은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작전 수립을 실패한 것과 수습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선거대책위원장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나 인사 문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교체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선진당도 책임자 문책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련자 문책과 내각 총사퇴와 같은 국정쇄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이 밝혀진 이상, 방비태세 라든가 그 후의 수습과정에서 나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물어야한다”며, “대통령이 마땅히 사과를 하고, 저는 오히려 이 정국을 공안정국이니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정국을 일신하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가 안보는 물론이지만 체제를 좀 더 확실하게 다잡는 입장에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대통령이 공식화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군,정 책임론과 국정 쇄신론 확산으로 정국 변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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