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 민주노총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011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안 규탄, 시간급 5,180원 쟁취’ 집회 후 위원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3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경영계는 동결(안)을 내면서 최저임금을 30% 이상 삭감하는 게 맞는데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상식과 양심을 벗어난 주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는 매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마다 지역별·업종별 분리적용과 감시단속적 노동자 감액 적용 영구화, 10% 감액 적용하는 수습기간의 연장 등 제도개악을 주장하면서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경영계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임위 회의실안에서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 위원은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4일 밤 9시까지 조합원들과 최임위 건물 밖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경찰이 막아 건물 밖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5일 정오께 까지도 민주노총 최임위원과 이정호 정책국장 등 4명이 회의장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이찬배 위원장과 농성 중인 최임위원들에게 연행협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의결해야한다. 민주노총은 내년 인상률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26% 인상된 시간급 5,180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조차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를 5%로 제시한 마당에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동결을 강요하는 건 후안무치”라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을 비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농성에 앞선 결의대회에서 “경영계는 5.9% 경제성장율을 예고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며 “경제성장률이 5%가 넘는다면 최소한 그 두 배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경영계가 오늘 전원회의에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저들은 프랑스가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도 프랑스처럼 국가가 주택, 의료 문제 등을 보장한다면 이렇게 나이 먹고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 부터 공익위원들도 다 바뀌고 마이너스 삭감안을 강행하려 했다”면서 “반드시 동결안을 최회 시키겠다”고 결의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