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바닥을 긁어낸 준설량이 1억㎥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2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3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 되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4대강 준설토로 위험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준설토는 하천이나 바닥에서 파낸 모래나 암석 등을 말한다. 4대강 공사 현장 주변엔 수백만톤의 준설토가 하천 둔치 곳곳에 쌓여 있어 집중 호우라도 발생하면 준설토가 물에 다시 휩쓸려 갈 가능성이 크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준설토 문제를 두고 “준설토를 둔치 지역에 쌓게 되면 그 지점은 병목현상으로 홍수 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홍수기 전에 하천 밖으로 전부 준설토를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법적 홍수기는 6월 21일부터로 이미 법정 홍수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교순는 “무리한 공사를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우에 휩쓸린 준설토가 강에 흙탕물을 일으킬 경우 준설토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교수는 “홍수 때에는 흙탕물이 많이 발생 하는데, 강을 다 헤집어 놔 흙탕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데다 퇴적토에서 일부 유해물질도 검출 됐다”며 “문제는 비가 오면 평상시에 둔치지역에 쌓아놨던 준설토가 싹 쓸려내려가 다시 흙을 퍼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박창근 교수는 “준설이 전국의 4대강에서 대대적으로 되다보니 통계 같은 것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녀서 정부가 준설량 계산을 잘못된 자료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질문엔 “어느 지역은 더 공사를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공사를 적게 하면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사항”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물 부족 지역이 갑자기 나아지고 홍수위험지역이 안전해진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 논리라면 금강 같은 경우 갑자기 선거 결과 때문에 물 사정이 확 달라져버렸다는 논리고, 낙동강도 경남북을 통해서 흐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더 물 부족이 심해지고 경상남도는 물 부족이 완화된다, 홍수 위험도 완화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며 “이런 논리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나 폐기를 정부에 권고했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 보를 건설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부 자료를 보면 신뢰가 아직 없어 이런 사업들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준설문제도 골재수급이나 수실개선 등 필요한 부분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4대강 사업 부근에서 불발탄이 연일 발견된 것을 놓고는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라며 “준설의 대상인 하천 바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파악되지 않아 불발탄이 있는지 오염된 퇴적토가 어떻게 분포되어 쌓여 있는지, 암반이 있는지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박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거의 강변하는 수준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사업이 운하사업의 핵심 사업인 보와 준설”이라며 “보와 준설 사업을 통해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이 많다.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을 통해서 물을 확보한다는 대안만 존재해 운하 전단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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