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대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 장들이 4대강 사업예산에 흔들리는 모습에 일침을 놨다. 4대강 사업예산을 그대로 둔 상태의 조정이나 변경은 애초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던 4대강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추가예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의 대안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이라며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4대강 사업 저지, 반대의 입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이 대안의 방향으로 제시한 강 별 고유특성 반영, 수질개선, 강 본류 및 지류 등 유역관리, 강 생태계 보전 사업 등은 이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사회 및 야당들이 주장했던 것과 크게 틀리지 않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안이 4대강 사업의 예산을 그대로 두고 변형, 조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자칫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사업과 지류 및 유역관리 등의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예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조정이나 변경은 결국 애초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던 4대강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추가예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4대강 사업 반대, 즉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사중단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즉각 공사를 멈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은 “천문학적인 4대강 사업 예산을 민생, 복지예산으로 돌려야만 위기에 빠진 민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4대강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면 교육, 복지 예산의 대폭적 증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4대강 검증 특위 구성도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자는 취지이지, 4대강 예산의 일부 수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