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회사가 불법 논란 중인 ‘CJ시큐리티’ 용역경비업체 대신 다른 업체 ‘아이원가드’와 계약해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흉기 소지, 집단폭행, 대포차 뺑소니 사건 등 용역경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새 업체와 계약하면서 CJ시큐리티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경찰은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에 경비원을 배치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 된 적도 없다고 밝혀 그간 용역경비의 불법 행위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6월 22일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 CJ시큐리티 배치 사실 없다?
회사 인사 담당자 개별 인력 모집 후 일일 계약...경비업법 피해가
용역경비업계 중층 고용 구조 경비원 인권 ․ 노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회사는 지난 6월 22일 노조원과 용역경비원이 충돌해 노조원 22명이 집단 폭행당한 뒤 27일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이원가드’ 용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용역경비원 200여명을 투입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이후 새로운 경비업체가 신고 된 적이 없었으나, 최근 한 업체가 신고 되어 경비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은 “CJ시큐리티라는 경비업체는 유성기업에 경비원을 배치한 사실이 없다”며, “유성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인력 모집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인력을 모집한 후, 일일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다”고 밝혀, 유성기업이 경비원과 일대일 근로 계약을 맺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가 용역경비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성기업지회는 용역경비의 불법 행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회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용역경비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개별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용역경비업체는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배치해야 하는 의무, 경비원 배치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폭력 행위 규제 등 경비업법을 피해갔다.

특히 용역경비의 폭력 행위를 제한한 경비업법을 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위반시 허가 취소),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용역경비업계의 중층적 하청 구조로 인해 경비원의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에서 6월초 경비업무를 하다 그만둔 경비원 K씨에 의하면 경비원들은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15만원을 착취당했다. 미성년자를 경비로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K씨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 보고 신청했는데, 새벽에 택시비까지 준다고 해 근무하러 갔다. 주간에 5만원, 야간에 5만원 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도저히 환경이 아니어서 그만뒀다”며 “순순히 그만 두게 한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나오며 그만 뒀다. '15만원 까는 게 회사 룰'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못했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고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업체가 여러 개 들어와 있고, 팀장도 여러 명이다. 하청에 하청이 또 있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증언했다.



용역업체 바뀌었는데 “나는 계속 일했다”
“경비원 일일 계약, 선수들은 회사가 간접고용 하는 듯”...“당장 수사”
경찰, “용역경비 빠지는 날 점검 결과 충남도경에 보낼 것”

하지만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하기 전, 회사가 개별 근로 계약이 아닌 CJ시큐리티를 포함해 일부 업체와 계약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5월 31일 아산공장 정문에서 업무를 보던 경비원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CJ시큐리티 소속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만난 경비원은 업체가 바뀐 27일 이전부터 유성기업에서 “계속 일했다”고 밝혔다. 이 경비원은 22일 노조원-용역경비 충돌 과정에도 있었다.

경비원 K씨도 용역업체 이00 팀장 이름으로 통장에 임금이 들어왔다며 “유성기업이 용역업체에게 돈을 주면 업체로 계약한 우리에게 업체 팀장이 돈을 준다”고 말했다.

또, CJ시큐리티 고위 간부가 작성한 자료에는 유성기업에 경비를 배치하기 위해 준비한 기록이 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5월 18일, 용역경비는 ‘1.아산기 : 동향확인 2.아산공장 투입 → 24명’으로 기록했고, ‘유성기업 노사분쟁 투입’을 위해 ‘제안서, 견적서, 무전기 10개, 카메라 2대, 캠코더 4대 → 유니폼 100개(세스코), 소음측정기 1개, 진압장비 100개, 차량 3대, 모자 200개(CJ로고)’를 준비했다.

노조측 변호사는 “단순히 일일 근로 계약을 맺는 용역경비들은 유성기업에 고용 되었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경비들은 용역업체와 계약한 이후에 유성기업이 간접고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회는 회사가 용역경비와 편법으로 계약을 했다며, 당장 경찰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훈 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용역업체가 경찰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계약한 것 같다”며, “회사가 모든 상황을 책임져냐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연 민주노총충북본부 간부는 “유성기업이 직접 채용한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쇠파이프 등 흉기를 지급하고 집단 폭력행위를 지시했다면, 현행범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법에 형평성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7월 1일 유성기업을 방문해 경비업체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에 대해 묻자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고,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아서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며 “중간 중간 점검해 용역경비업체가 빠지는 날 충남지방경찰청으로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말해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제기가 이어진다.

한편, 아이원가드 용역업체 관계자는 유성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