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체 폐업 신고 반려됐지만...‘해산’

경찰, 유성기업 개입 ‘CJ시큐리티’ 불법 따져 물을 것...용역업체 해산 등기 완료

유성기업 노동자 집단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가 관할경찰서인 금천경찰서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7월 12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 차례 명의를 변경한 CJ시큐리티는 폐업 신고를 하고, 바로 7월 11일 주주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 13일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

관련해 충남경찰청측은 “업체가 명의를 바꾸거나 해산 등기를 완료한 것은 몰랐지만 공식적으로 법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해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노조원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통을 던지는 용역경비원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이 모 씨가 대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CJ시큐리티는 지난 6월 24일 ‘대인개인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해 등록했다. 대표 이사의 명의, 업체 주소 모두 동일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용역경비원의 폭력성이 폭로되고, CJ그룹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이름만 바꿔 등록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 뒤 CJ시큐리티는 서울지방경찰청이 12일 폐업 신고를 반려하기 하루 전날 해산을 결의하고, 13일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

유성기업 노조원 집단 폭행과 관련해 노조의 고소로 용역경비업체, 경비원 등을 수사 중인 충남도경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용역경비원의 폭력성과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성, 유성기업 회사와의 편법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노조측 변호사는 “수사 자체가 길어지는 등 늦은 감이 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용역업체가 해산했더라도 용역경비원과 업체 대표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론적으로도 해산과 무관하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해산 여부가 경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체와 경비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 이 변호 사는 “용역경비업체와 경비원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성기업 회사와의 편법 계약 관계,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 책임 여부를 묻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경비원에 대한 폭력성은 유성기업 충돌 현장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면서 폭로되었다. 메모를 통해 이들이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루벨코리아, 씨앤앰, 수원여대, 유신코퍼레이션 등 다수의 노사 분쟁 사업장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노조는 용역경비원의 폭력성에 대해 각 종 증거자료를 내며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CJ시큐리티는 언론을 통해 용역경비원의 폭력성이 폭로되자 홈페이지를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메모를 통해 확인된 공직자 양주 로비 의혹, 다수의 노사 분쟁 사업장 개입 정황 등 일체의 행동을 부정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CJ시큐리티 고위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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