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야권이 제주에서 압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이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해군의 막무가내 공사 강행에 제동이 걸릴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경찰병력을 동원한 MB 정권의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경종을 울린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내세웠던 통합민주당을 선택했다.

제주시갑 강창일 후보는 5대 제주현안의 하나로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제주시을 김우남 후보는 연차별 의정활동계획과 관련해 국회 내 제주해군기지특위 구성을 1년차 계획으로 꼽은 바 있다. 서귀포시 김재윤 후보는 5대 제주정책 중 1순위에 ‘해군기지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올려놓았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후보는 총선에서 각각 43.3%, 69.9%, 37.1% 득표율을 기록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야권연대의 한축인 통합진보당도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이 4.11 총선에서 사실상 전체 의석수에서 승리해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새누리당이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를 공약한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의 위치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해군 역시 총선이 끝난 직후 12일 공사를 강행하면서 강정마을회, 평화지킴이들이 반발, 12일 현재 8명이 연행된 상황이다.

동시에 해군기지 청문회와 15만t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재검증 회의가 열리는 등 해군기지 사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발파는 계속되고 있다.

“야당 완승은 제주 민심 반영”
청문회 속개됐지만 또 공사 강행...제주도에 대한 비판 거세

이 가운데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도가 즉각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지역 총선 민심을 존중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에 치러진 제주에서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제주지역의 선거쟁점은 제주해군기지 해결방안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제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근민 지사 역시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도 각종 허가조건과 실정법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연일 체포, 연행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은 도지사로서 당연한 행정행위이며, 제주도민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12일 속개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제주도민의 뜻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공사 중단명령을 거듭 요구했다.

해군기지 공사 정지 행정명령을 위한 청문회는 해군과 제주도가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7일 해군에 공문을 보내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와 함께 예고기간 공사 일시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이를 위해 해군의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문회 하루 전 해군이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하면서 그 의미가 무색해져 버렸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오늘 4월 12일 속개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강정마을회, 범대위 등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주도는 정부와 해군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만 보여줬다”며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가 도민의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전국의 진보단체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4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앞 등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군기지 완전 백지화’를 요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