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상경을 맞아 우 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정마을회’, ‘제주 평화의 섬 실현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사 중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언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달 26일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서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는 결국 제주 해군기지 전역이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뿐 아니라 민간 선박도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입출항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자회견문은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제주해군기지를 전적으로 군항으로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만간 함정의 출입을 허용하여 ‘민군 복합항’이라는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군 복합항’이니 ‘무역항’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항만관제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아야 한다는 우근민 도지사가 제기한 모든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근민 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근민 도지사는 해군기지 부지 선정에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해 온 투쟁의 역사도, 정부의 관광미항 건설이 허구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군사기지의 공사중단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공사중단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공사 중단의 권한은 우근민 지사에게 있고, 공사를 중단할 명분도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사는 허위에 가까울 정도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15만톤 크루즈의 입항이 거의 불가능 한데도 크루즈가 정박할 것이란 전제로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면서 우 지사의 공사 중지명령을 촉구했다.

홍기룡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근민 도지사가 서울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며 정치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근민 도지사가 계속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도민들을 기만하면 김태환 전 도지사처럼 주민소환의 전철을 밟아, 날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없는 세상’의 이보라 활동가도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도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우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도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대책위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은 5월 21일 4대종단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