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집트 혁명의 독인가 약인가

무르시·무슬림형제단, "강력한 시장 자유화 정책 펼 것"

26일 IMF가 이집트에 대한 대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간과 외국 투자자를 위한 시장 자유화 요구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 또한 IMF 대출과 강력한 시장자유화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입장을 가져 혁명 이행에 중요한 난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축출되기 전인 2011년 초 무바라크 정권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으며 이후 과도 정부 또한 경제와 국가재무 체계 복원에 32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관을 도입하고자 했다.그러나 IMF는 불안정한 정국을 문제로 제기하며 협상을 미뤄오다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즉각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대출 의사를 밝혔다.

26일자 이집트 언론 아흐람온라인(ahramonline)에 따르면 같은 날 IMF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는 중대한 즉각적인 경제적 도전, 특히 성장을 다시 시작하고 국가 재정과 대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집트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당국과 긴밀히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무슬림형제단 경제 구하려면 투자자들 받아들여야

IMF의 대출 의사와 동시에 외신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이 경제를 구하고자 한다면 민간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로이터통신 시카고 주재 기자 패트릭 벨(Patrick Werr)은 민간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임을 보여야 한다며 자유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무르시는 대선 승리 후 이집트의 불안한 경제적 도전과 정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충족시키는 강한 자유 시장 정책을 펴겠다”는 것과 무슬림형제단 또한 “민간과 외국 투자자에 의지할 계획이며 IMF로부터 대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집트 봉기는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자를 쫓아내고 공무원들이 임금인상 파업을 추동하여 이집트 경제를 망쳤다”고 보고 “그러나 분석가들은 무르시에게 손을 건넨 정치적 반대자들이 그가 주도하는 개혁을 방해하도록 하여 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집트를 믿지만, 보장이 없다. 투자자들은 도망 갈 것이다”라고 말한 아랍은행연합 아드난 아메드 유세프 의장의 의견을 전했다.

임박한 이집트 경제위기

사실 이집트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운 고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패트릭 벨에 따르면 무바라크 축출 후 군부 기반의 과도 정부는 국가재정을 거의 붕괴 상태로 몰아넣은 일련의 단기 조치로 경제 여건을 유지해왔다. 과도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채권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증폭시키는 재정정책과 만기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통화 부채는 이집트혁명 직 전 약 5백억 이집트 파운드(약 9조5천억원)에서 6백억 파운드를 훌쩍 넘었다.

이집트가 빌린 1년 만기 미 재무성 채권의 평균이율은 2011년 1월 10.4%에서 거의 16%로 급등하며 현지 은행의 대출 능력에 부담을 주어 왔다.

무바라크 이후 과도 정부는 미국에서 액수가 매겨진 증권에서 추가로 60억 달러를 빌렸고 새 정부는 외화의 압박 때문에 11월 첫번째 만기가 시작하면 상환하거나 상환을 연장해야만 한다.

과도 정부는 또한 수입품 비용 증가가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만족에 기름을 끼얹을 것을 염려해 절반 이상, 거의 155억 달러까지 외환보유고를 끌어내렸다.

IMF 대출, 혁명 세력간 갈등 노정해

무슬림형제단 관계자는 새 정부가 32억 달러 IMF 대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MF는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을 요구할 공산이 커 자금 마련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집트 혁명 과제 이행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이집트 혁명세력들은 기금에 지배되지 않겠다는 이유로 무바라크 시절 IMF 구조조정과 추가 대출 계획 그리고 이후 과도 정부의 연이은 IMF 구애에 반대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르시가 구성할 새 정부가 구조조정을 전제하는 IMF 대출을 밀어부친다면 혁명 세력과의 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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