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가 8일(현지 시간) 발족했다. ESM 출범에 유럽 각국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ESM이 유럽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은행과 부자만을 위한 금융안정화 계획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슈피겔>, <노이에스도이칠란트> 등에 따르면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8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ESM을 발족시켰다.


ESM은 자기 자본 7천억 유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위기국에 5천억 유로까지 대출할 전망이다. 독일이 분담하는 비중은 220억 유로로 가장 높다. 프랑스는 160억, 이탈리아는 140억 유로다. ESM은 재정 위기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국채를 사들일 계획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ESM의 출범은 유럽 재정연합의 미래로 가는 길에 선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ESM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융기관이 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 대변인 슈테펜 사이베르트는 ESM에 대해 “유럽 연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좌파당 원내 경제전문가인 미하엘 슐레히트는 ESM은 각국 정부에게 예산 삭감을 강제하고 경제성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은행과 부자들은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SM은 이미 스페인에 대한 1천억 유로 대출을 약속한 바 있다. “약 2년 전 결정된 ESM의 첫 번째 과제는 스페인 은행에 대한 재자본화”라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마드리드의 지원 요구는 현재 수개월 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SM은 애초 7월 초 발족하려 했으나 독일 좌파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연기됐다. 독일 좌파당은 ESM이 자국의 예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최근 ESM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로안정화기구의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