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오후2시 여의도 중기협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가 주관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에서 주발제에 나선 한신대국제학부 송주명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와 절대적 자유는 재경부 관료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기고 도리어 한국 제조업의 대외적 이동을 부추김으로써 산업공동화와 국민경제구조의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는 필수적임, 건전하고 역동적인 산업구조를 새로이 형성해갈 수 있는 올바른 산업정책적 대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민변노동복지위원회 권두섭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지정과정에서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노동권 침해, 헌법32조 평등권 위반, 헌법 11조 근로의 권리 위반, 교육권/환경권/보건권 침해, 조세징수권 포기, 지방자치조항 위배,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샅샅이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이회수 대협실장은 "외자유치 전략이 지난 5년동안 성공하지 못했으며 퍼주기를 남발해도 들어오지 않을것인데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6월임시국회에서 개정하려 하는데 이는 막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에 대한 현금보상이 골자"라면서 비판하였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은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노동유연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촉구적자본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우회적 공격"이라고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국부를 낳는 황금거위가 아니라 처치 곤란하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노총의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성장전략 문제"라고 말문을 열고는 "대안전략과 비전제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성장전략"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민주적 절차나 장치가 제거되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비판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상임활동가는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가 공동작업한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UN이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회권 부분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회권을 위반하고 있는지 폭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한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먼저 송주명 교수는 "개방화정책에서 현재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련의 추진 과정이 60% 진척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양호 교육선전국장은 "28일에 대전지역에서는 1500여명이 모였는데, 이는 97년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이후 최대규모"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지역본부장들이 구속을 결단하고, 총연맹에서는 임단협 중단을 선언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지방과학진흥법이 입법 예정인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이나 마찬가지이고, 천안아산, 대전, 오송, 광주, 진주사천 등 전국 대부분이 포괄된다"면서 대응을 제안하였다. WTO반대국민행동 양기환 공동집행위언장은 "경제자유구역, 한칠레투자협정 등을 묶어서 연대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6월 공동투쟁을 제안하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잘 모르고 대국민적 전선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2의 을사조약이다,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선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용길 사무처장도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공세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6월 9일-17일 지역총파업 찬반투표, 18일부터 도청앞 천막농성" 등의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기획국장도 "인천에서는 6월 11일 공청회를 거쳐 매주 거점선전전을 진행하고 6월 17일부터 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개방의 파도가 높아지는데 우리의 준비정도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상황을 진단하고 "민주노총은 6월 3대요구 투쟁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 5일까지 상경노숙투쟁, 6월 17일경의 총력투쟁, 지역총파업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열심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의 토론회 이후 5월 31일에는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 대중집회 및 선전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근처에서 릴레이 노숙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 국정과제토론이 열리는 6월 5일에는 집중집회를 개최하고, 시행령이 상정될 국무회의 날짜로 예상되는 6월 17일경에 더욱 큰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항의와 투쟁이 거세지면 청와대나 재경부는 오늘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6월 총력투쟁은 벌써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