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가 독재
새삼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해지고 있으리 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되는 그 순간에도 이놈의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신을 강제하리만큼 가혹하게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상상하지는 못했던 것같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김대중정권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되는 그 순간,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정권도 민주주의의 확대와 국가의 번영이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국민들의 삶도 전진하리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음에는 틀림없지만, 노동계급의 삶과 국민대중의 삶은 바닥을 향해 돌진했다.
노동자계급의 삶은 바닥이지만, 2004년 상반기에 자본가계급은 이전에 가장 높았던 1974년 4.8%의 3배가 넘는 12.8%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으며, 2004년 3분기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엄살에도 불구하고 3분기 결산 495개 상장사는 전년도에 비해 61.6%나 증가한 사상최대의 순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허위적 전망과 달리 11월 수출은 다시금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27.8%라는 높은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노동계급에 대한 압박과 착취 그리고 자본의 강화가 있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최고의 속도로 증대하였으며 2004년에는 더욱더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노동자계급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붕괴와 한국자본의 사상최대 이익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상 사상최대의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맑스와 레닌의 주장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노동계급의 자유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지배의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손배가압류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압살하는 이들의 반노동자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98년 노동법 개악으로 법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공격할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요컨대 합법적 민주주의란 기만적 법률에 기반한 자본가의 독재이며, 자본가의 독재는 군사적인 직접적 폭력외에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2003년의 근로기준법의 개악도 마찬가지다. 단지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제 직접적인 폭력대신 합법적인 법을 토대로 한 폭력으로도 노동계급을 압박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더 이상 폭력기구인 국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노동계급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포섭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 자본주의가 성숙하였다.
1970-90년대 초를 거치면서 성숙한 한국자본주의체제는 경제적 힘을 기반으로 노동계급 대중을 체제내로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진영을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현재와 같은 자본의 왕국에서 마치 한국 자본이 붕괴하리라고 주장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한국노총 뿐만아니라 금속산업노동조합의 ‘산업공동화론자’ 들이 그렇고 한국 자동차 산업(자본)지키기를 목표로 한일 FTA저지를 선언한 현대자동차 민투위 집행부와 민주노총지도부가 그렇고, 파업때마다 백기투항하는 지도부가 그 증거다.
한국 자본은 생산성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노동계급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합법적 조치에 입각하여 노동계급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기구와 노동동운동의 기회주의적 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처절한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에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에 복종할 자유였음은 노무현 정권 그 출범부터 현재까지의 행적이 입증하고 있다.
2.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과 기회주의 ; 노동계급의 주력 부대를 박살내라!
노무현정권의 대(對)노동정책의 핵심은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생존권이라는 특권?의 철폐이며, 궁극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노무현은 당선 기자회견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장 등 강력한 노조로 보호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유연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였는 데,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노무현이 대기업조직노동자들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계급 주력군인 대기업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분리시켜 괴멸시킴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을 자본의 확고한 지배 밑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의 소자본가집단의 자본가 독재정권으로서의 본질은 2003년 화물연대와 철도, 궤도 3사 투쟁 그리고 조흥은행 등의 투쟁을 거치면서, 곧바로 그 친노동적 가면을 벗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2월 ‘노동계급의 힘이 세므로 시정하겠다’ →3월 ”(경제자유구역, 주5일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5월 ‘나라경제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6월 ‘불법파업 주동자는 엄정대처’, ‘노동자의 특혜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등 강경노조운동‘을 훼손시키기에 바빴다”.
노동계급의 독점적 세력인 조직노동자를 죽이는 작업은 점차적으로 가속도를 높여 갔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기치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였는바, 이것은 바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 국내 자본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OECD가입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던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개악함으로써, 2004년 임단투를 기점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법률적으로 준비했다.
이 개악의 목표는 정규직 노동조건의 비정규직과의 생존권 박탈의 평등(?)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의 자본가 독재정권으로서의 본질을 망각한 양대노총 지도부는 노무현정권과의 타협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방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작년 9월 4일 노사관계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자본의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로드맵(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노무현정권은 본격적으로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앞에 평등하게 상호 경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후안무치하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전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동탄압의 배경속에서 자본가계급 집단의 총공세가 이루어졌다. 특히 손배 가압류를 통한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그리고 그 배후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곽재규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노무현의 노동계급 탄압정책은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비리와 관련하여서는 12월 18일 국민투표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도박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그리고 급기야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위반을 명목으로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자본가와 기존 보수주의 자본가 집단에 의해 탄핵을 당하자, 중간계급의 대표자는 다시금 그가 당선되었던 시점에서처럼 중간계급 대중과 노동계급의 후원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를 현혹하는 정책을 선전하면서 친노동쪽으로 일시적으로 좌선회하였는 바, 200만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 추진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를 고용확대와 연결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용불량자를 위한 해결책을 선전하고 했다. 물론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자로서 다시 복귀할 그 날 확인하게 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기회주의 민주노총 상층부와 민노당은 노무현에 대한 탄핵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바로 상호간의 정치적 동질성 때문이다. 독일 쉬뢰더의 사민당이 반노동자적 집단이고 영국의 노동당이 친자본가적 집단이며, 브라질의 룰라의 피티당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중간계급, 다시 말해 소부르주아지 정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준비되지 않은 파업은 하지도 않겠다던 이수호 집행부는 자본가 독재정권을 구출하는 수요파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일각에서 탄핵정국에서 소부르주아 중간계급의 초불시위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기도 했으며, 민주노동당내 다함께와 일부 진보적지식인들조차 반노동자적인 노무현 자본가정권을 비판한 채만수에 대해,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이라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민중탄핵론을 극좌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트로츠키를 흉내내어 노동계급의 계급적 운동을 훼손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광화문 촛불시위의 중간계급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은 중간계급에 의해 민주주의가 진전될 것처럼 운운했지만,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사회파시즘’을 비판했던 트로츠키는 사회민주주의당과 파시즘을 중간계급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어떤 자본가계급 자체의 정권보다 더 노동계급에 독재적인 당이라는 규정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테르미도르 반동이니 의회쿠테타라는 과장으로 마치 군사독재가 다시 올 것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동계급을 노무현지지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중간계급적 우를 범하기도 했다. 뒤이어 민주노총 등에서의 사회교섭주의를 추진하였는 데, 이는 결국 노동계급이 노무현정권에 대한 저항은커녕 무방비상태로 남아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은 자신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중간계급들 그리고 당선시기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부노동자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노동운동 상층부를 끌어들임으로써 넘어서고, 권력을 안착화시켰다. 따라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탄핵위헌결정은 또 한번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압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즉, 탄핵이 기각되자 노사관계로드맵을 곧바로 다시 추진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임단협 투쟁 등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다시금 매도하며 공세로 나섰다. 특히 엘지칼텍스 노동자들이 생존권 강화와 신규고용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사회기금을 목표로 한 투쟁을 노동귀족의 투쟁으로 몰아붙이면서 자본과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되어 공격했었다. 이 과정에서 엘지정유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앞서 지하철 및 철도노동자들은 계급협조주의적 지도부의 백기투항으로의 말미암아 처절한 패배를 맞봐야 했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인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수호집행부는 그 당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투쟁을 방기하였던 것이다. 특히 고립된 조건에서 무참하게 짓밝힌 엘지정유노동자들은 중징계를 면해보고자 엘지자본에 파업참여를 반성하는 시위를 정문에서 수행해야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조직노동자들을 궤멸시키는 일련의 공세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권은 자본이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극단까지 착취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비정규직확대법안을 내놓았다. 한국자본주의 성숙 속에서 태어난 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기회주의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바로 한국 노동계급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3. 노무현 정권의 친자본가계급의 경제정책과 기회주의
우선 노무현 정권이 자본가 독재정권이라는 점은 경제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 7월1일 경제자유구역법을 발효시켰다. 외국의 초국적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일단은 외국자본에게 세제상의 혜택과 토지 수용권 등을 주는 동시에 노동계급의 노동권을 악화시켰다. 물론 이런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자본에 대한 특혜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이는 국내자본에게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확대되었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 개악입법 등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자본이 투기적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수용권은 바로 민주노동당의 강령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를 죽이고 농민을 몰락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노무현정권이 제출한 방식은 ‘능동적 개방정책’이다.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 타결 한 이후에 현재 FTA 타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29일 한싱가포르 FTA타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칠레 FTA가 분명히 자본에게 이롭고 농민에게 해로운 과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칠레FTA체결 이후 한-일FTA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FTA의 본질이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지키기 투쟁에 노동자들을 독려하면서 민주노총에서도 한국산업(자본)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일 FTA저지투쟁을 선언하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이어 받아 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의 민영화는 당선자 시절 민영화를 반대한다던 약속을 폐기하고 곧바로 신한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실리주의 장사치로서의 통치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업무)를 통해 금융간 경쟁과 투기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금융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을 야기했다.
노무현정권은 이렇게 제1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넘어서서 참여정부 1년을 맞이하여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지난 1여년동안 제2금융권6,690여 일자리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런 연속선상에서 지역농협(단위농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협법이 개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대은행자본을 중심으로 한 금융구조조정에 부하뇌동하여 더욱 강력한 농협구조조정안을 상정하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이 이와같이 명백히 자본가의 독재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 및 열린우리당이 전경련 및 한나라당과 대립하며, 전경련과 한나라 등은 노무현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주장하는 좌파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노무현이 마치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지만, 이 비판이 객관적으로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은 현재 비정규직등 노동계급의 절대 빈곤과 사상최대의 빈부격차라는 현실이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이 중간계급과 자유주의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때, 독점적 대자본가들의 주관적 입장에서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노무현정권을 중간계급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특별히 소규모 투자자(투기자)들의 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가진자들 간에 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체제는 강화유지하면서도, 기업소유지배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자본의 일방적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소자본가(중간계급)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자본가들을 위한 경제민주주의가 이들의 명분이며, 이점에서 대자본가 집단인 전경련 및 그 정당인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는다.
노무현정권은 이를 위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하였다. 요컨대 기업소유지배구조를 대주주 경영자 중심에서, 주식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공정하게 함으로써 주식들의 가치를 최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것이 소위 경제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명분으로 주식가격과 배당을 최대한 높이는 소위 ‘주주자본주의’라는 논리다. 또한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은 주식시장을 더욱더 자유로운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도 수반할 것이다.
그리고 연기금을 투기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퇴직연금제로의 개편을 통해서 투기를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외 소자본가들과 그 결합체인 화폐자본가 집단의 이자소득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채(화폐자본가에게 국민들이 지는 빚)을 남발하였다. 특히 외평채라는 채권을 다량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동시에 대자본들의 수출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중소자본가와 대자본가 모두 이익이 되는 소득재분배를 추진하였다.
이 결과 노동계급의 부담을 늘리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간접세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개혁’적 자본가독재정권의 공정한 소득재분배정책이란 바로 대자본과 중소 화폐자본가들 간의 가진 것에 따른 소득재분배로서 그들만의 잔치에 다름아니다. ‘참여’정부란 바로 대자본이 착취한 이윤분배시, 가진 주식에 따라 공평하게 소액투자자들과 그들의 집합체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민주주의가 반노동자적인 이유는, 그들이 더 큰 잔치를 벌이려면 즉 그들의 분배 몫이 커지려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더 많이 착취해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적 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정책은 필연적이었으며, 이점에 한해서는 노무현 및 열린우리당과 전경련 및 한나라당이 합심했던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복지예산은 약간 증대되었다는 것을 백배천배로 평가하면서 노무현정권을 좌파정부라고 선전하는 것이 대자본가 및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계급을 거지로 만든 후에 그리고 상층노동계급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층노동계급에 제공하는 적선과 동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음을 노동자계급의 삶의 전반적 악화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동정적 정책마저 철회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바,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동냥을 받아야 살수 있도록하는 그 유명한 영국노동당 블레어의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바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정당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그리고 민주노동당 강령의 핵심이다.
이들도 자본가정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의 지배체제는 바꿀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고, 자본이 노동계급을 착취한 것을 공정히 분배하도록 하는 기업소유지배체제에 대한 개혁에 매달린다. 바로 이런 민주노동당이기에 바로 열린우리당과 국보법을 중심에 두고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4. 자본가계급 및 자본가 정권에 대한 계급적 투쟁이 필요하다
현재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포함하여 노동계급 삶이 후퇴하고 붕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내수경기침체와 실업자들의 증대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 결과 다시금 노동력을 헐값에라도 팔려는 수많은 실업자 와 반실업자들이 양산되고, 그리하여 자본에 대한 노동계급의 종속이 심화되는 빈곤의 절대적 상대적 심화라는 악순환 …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법칙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며 자본의 권력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자본가 정부인 김대중정권 및 노무현 정권이다.
하지만 노동운동 진영은 자본가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암묵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쇼파업 혹은 오히려 투쟁동력을 소진시키는 불구파업인 부분파업, 그리고 사회적 교섭운운하며 탄압을 방치하는 기회주의적 세력들이 노동계급의 조직적 투쟁을 가로막아 오고 있다.
그리고 기회주의 노사협조주의 세력들은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이란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파업을 백기투항으로 압살시키면서 자본과의 대화를 주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무방비상태로 자본과 정권에 유린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본가 분파들의 싸움에서 노무현정권을 구출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노동계급에 대한 선동도 가하였다.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산업공동화’라는 피상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노동계급에게 공멸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본에 타협하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민족주의적이고 일국적인 관점에서 한일 FTA저지 투쟁에 독려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을 수호하는 총알받이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급 대중은 기회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정권에 현혹됨이 없이 계급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계급적 투쟁이란 우선 노동계급 특유의 단결과 연대투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계급 적대성을 명심한 투쟁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계급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자본가 집단을 위한 자본가 집단의 지배체제라는 것, 자본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피지배라는 적대적 계급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투쟁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자본의 지배체제이며, 자본과 노동계급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라고 한다면, 현실 속의 투쟁은 자본가계급을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적과의 전쟁과 전투에서 중간계급적 대화와 타협과 양보와 투항이라는 관념적 투쟁은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계급 대중의 자본과 자본의 국가에 대한 계급적 투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운동내의 적대세력인 민주노총과 대사업장의 기회주의 관료세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투쟁속에서 건강한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실천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상황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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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님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