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의 분노가 인터넷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해 만든 "No Music No Blog(음악없이 블로그없다)" 까페 (cafe.naver.com/nomusicnoblog.cafe)의 가입자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블로거들은 이 카페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데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항의글을 올리는 온라인 릴레이 1인시위도 진행중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영상미디어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네티즌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17일 '인터넷을 다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는 요지의 연대성명을 발표한 이래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대대적인 저작권 재개정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에서(http://ipleft.or.kr/antilaw)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이 하루 100여개씩 올라가고 있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항의글 올리기, 블랙리본달기 등 캠페인이 진행중이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는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문광부 저작권과는 매일 밀려오는 민원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당초 문광부는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였다가 '주 타켓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을 둔다거나 단속의 주된 대상이 영리적 침해 행위에 국한된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모든 음악파일 전송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존치한 채 단속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어둔 채 채찍은 나중에 내리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말

양희진 님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