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른 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에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사회적 교섭을 강행하려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노동계급을 죽음으로 몰고 갈 사람들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회적 교섭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3월 11일 토론회에서 발제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을 정의하는 명제는 이렇다.
- 사회적 교섭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위한 교섭전술이다.
- 사회적 교섭은 우리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다.
- 사회적 교섭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이다.
-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첫 번째 명제는 대중투쟁을 전략으로 보고 사회적 교섭을 전술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명제는 참이다. 그러나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덧붙인 말은 "투쟁과 교섭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투쟁과 교섭은 전략과 전술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전략으로 규정된다.
백 번 양보해서, 강 부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을 전술로 규정했음을 인정하더라도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결정한 것은 집행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수단이나 전술의 문제라면 구태여 최고 의결기구를 통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수준의 논의와 논쟁을 거쳐 유연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최고 의결기구의 결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전술의 문제를 전략의 문제로 끌어올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내지는 제도화하려는 기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마지막 명제와 연결해 볼 때 이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략 아래에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이 전술로 배치된 것이다. 결국 사회적 교섭이라는 전략을 선택해서 사안에 따라 참여, 불참, 합의 거부라는 수세적 전술의 가능성만 남을 뿐이다. 여기에서 강력한 대중투쟁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결과가 생겨난다.
두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투쟁과 교섭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요구를 쟁점화하고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섭이 선행되어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적이 있는가? 교섭은 투쟁을 통해 쟁점화된 요구들을 두고 그 수용정도를 타진하는 마지막 단계의 협상테이블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교섭은 진정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인가? 마찬가지로 물을 수 있다. 투쟁과 교섭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인가? 교섭은 오히려 계급 이데올로기 대결을 은폐시키고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장이다.
물론 사회적 교섭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그 자체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 한 번 시위에 2, 3백만이 집결하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에는 사회적 교섭이 이루어진 바 있다. 1970년대 초반 독일에서도 그러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및 네덜란드 등에서도 사회적 교섭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이러한 사회적 교섭과 합의는 특별한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과거 계급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했던 정당이 비록 수정주의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친근로자적 입장과 정책을 분명히 하며 집권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적어도 사회적 교섭이 생성되는 시기에는 언제나 그러했다.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편에 무게를 실어주는 정부가 존재해야만 일정한 힘의 균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섭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가 갈수록 자본의 노랑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가 사용자와 함께 마련한 정책 보따리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과연 투쟁전략 속의 교섭전술일 수 있는가? 구태여 사회적 교섭을 하려면 적어도 사민당 수준의 정당이 집권할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타산지석의 교훈이다. 뚜렷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투쟁을 통해 관철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사용자가 이쪽 테이블에 올 때에만 교섭전술은 성공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을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을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민주적인 절차인 표결을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것이 형식논리적으로 볼 때 정당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데 투표가 가당한 일인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데 다수결 민주주의를 들이댈 수 있는가? 무엇이 삶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사진
-
재난 연극
- 영상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 카툰
-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 판화
-
들위에 둘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 기획연재 전체목록
-
- 어서와요 소소부부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상담소
- 99%의 경제
- 미디어택
- 비문명의 역습
- 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 나현필의 INTERNATIONAL
- 워커스 사전
- 엄한진의 INTERNATIONAL
- 여성, 노동의 기록
- 녹색스트라이크
- 화성, 어쩌다 사회주의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항변
- 랑희의 질문들
- 배성인의 혁명을 꿈꾼 여성들
- 챗GPT가 말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색임을 지게 될 줄이야!"
- 연정의 르포
- 약속의 8회, 위기를 돌려세우는 녹색 스트라이크
- 양지로 떠오른 국정원, 이적異的 행위의 기록
- 선을 넘는 사람들
-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 2021위클리웨비나
-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 파견미술-현장미술
- 러시아혁명 100주년 | 자코뱅 온라인시리즈
- 노동의 시대
-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 비정규직의 세상보기
- 주례토론회
- 양규헌 칼럼
- 국제포럼
- 무슨 일 하세요?
- 소셜파워
- 반올림 이어 말하기
- 원영수의 국제칼럼
- 박병학의 글쓰기 삶쓰기
-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 윤성현의 들풀이야기
- 세월호 1년
-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 이정호의 보수언론 벗거보기
-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 유럽 민중의 오디세이
- 2015 총파업
- 쿠오바디스 진보정치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 편집장 칼럼
- 참세상 특강
-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 일본사회운동의 편지
- 유럽경제위기
- 김한울의 표본실
- 오늘, 이곳의 투쟁
- 북아프리카 혁명
- 월드컵에 정의의 슛을
- J에게 경제를
- 명숙의 무비, 무브
- 비정규직 사회헌장
- 감시·통제 벼랑 끝 감정노동자
- 불붙는 세계교육투쟁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 탈핵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되찾기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눈물
- 4대강 논란
- 진보전략회의 진보논평
- 참세상 책방
-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 조성웅의 식물성 투쟁의지
-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 통합진보당 분당
- 18대 대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 투쟁하는 세계노동자
-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 참세상 국제통신
- 박진의 인권이야기
- 희망뚜벅이
- 편집위원회 정세좌담
- 무상급식
- 이원재의 예술,대화
- 쿡! 세상 꼬집기
- 방방곡곡 99절절
-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 양한승의 정세이야기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G20 서울 정상회의
- 전노협 창립 20주년 - 내가 함께한 전노협
-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의료 민영화 논란
-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1년 최저임금은?
- 김병기의 호주통신
- 기후변화와 노동자
- 쌍용차와 파업
- 지방선거 2010
- 2010 교육감 선거
- 임성용의 달리고 달리고
- 빛바랜 취재수첩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 콜트콜텍 미국원정투쟁
- 용산 철거민 대참사
- 용산참사범국민장 릴레이 기고
-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 두 책방 아저씨
- 이수호의 잠행詩간
- 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 콜트콜텍일본원정투쟁
- 그들만의 비정규법
-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 혁명50년, 사회주의 쿠바 이야기
- 1단기사로 보는 세상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 배고프다! 영화
- 가자의 재앙
- 강우근의 들꽃이야기
- 박수정의 사람이야기
-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 한미FTA를 저지하라
- 이정호의 미디어 비평
- 도요타반대세계공동행동
- 한반도 대운하를 가다
- 진보정당, 길을 묻다
- 38 여성의 날 100주년
- 또 하나의 왕국, 삼성
- 1·26 세계행동의 날
- 박영균의 철학으로 보는 세상
- 사이버 정치놀이터 미끄럼틀
- 2007 대통령 선거
-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
- 아프간 피랍 사태
- 2007 남북정상회담
-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 아그네스 쿠의 흐르는 강물처럼
- 리얼리스트 작가 선언
- 한상진의 레바논통신
- 백원담의 시와 모택동
- 맹세야, 경례야 안녕∼
-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 비정규법 패기! 폐기!
- 한진의 사회복지노동자
- 정혜주의 바리오 아덴트로
-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 고길섶의 쿠바이야기
- 개토의 우울과 몽상
- 석궁이야기
-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 유영주의 전망좋은談
-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조선남의 옥중수고
- 정대성의 독일통신
-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 월드컵보다 아름다운 진실
- 에뿌키라의 장정일기
-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 이종회의 한미FTA 뒤집기
-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 민주노총 보궐선거
- 박석준의 의학철학이야기
- 황우석 사태 진단
-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 하현의 미디어비평
- 2005세계여성대행진
- 박기범의 어떤 동화책
- 손호철의 남미이야기
- 박기범의 기소인 인터뷰
-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
- 전범기소이야기
-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 김병돌의 그림세상
- 이현준의 지나가다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