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인정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다 보면, 기존의 사회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영위할 자연물을 주어야 한다는 당시로서도 매우 이상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로서도 이는 너무나 간단하면서 이상적인 대안이다.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 나온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루소가 살던 시대와 달리, 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식(食)에 대한 문제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기에 파산 선언이 독립 선언처럼 혁명적으로 다가오기에는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느껴질 뿐이다.

왜냐 하면, 파산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사람과 또한 금융이나 신용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응당 파산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내용이라도 구조화시켜 이분화하기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현재의 금융 및 신용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용어가 어렵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금융 거래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읽기를 중단하고, 딴 나라로 이민가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나으리라.


개인신용정보의 유통 구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지만, 논의의 전개상 개인신용정보에 한정하기로 하자. 또한, 법률적(신용정보를 다루는 기본법으로 신용정보의제공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 있다.)으로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가 구분되지는 않으며, 다만 신용정보라는 형태로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법률 제2조1항)로 정의하고 있다.

즉, 규정적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대출 현황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조세/공공요금 및 법원의 심판/결정 정보 등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동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아 영위하는 단체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개별 업권의 효율적 신용정보 유통을 위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www.crefia.or.kr),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kait.or.kr)가 있다.

그리고, 업권을 한정짓지 않고 정보를 수집/유통시키는 신용정보 조회업자가 있다. 이에는 한국신용정보(=한신정. 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정. www. kis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서신평정. www.sci.co.kr) 등이 있다.

아마 지금쯤 비슷비슷한 이름만으로도 더 이상의 내용을 읽는다는 것은 충분히 고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이 간다. 하지만, 어쩌랴. 현실인 것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도식화해 보자.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는 가정에서는 상기 그림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유통되는 나의 신용정보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참으로 난처해진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지쳐 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실질적인 확인은 각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자.

일단, 저축과 같은 수신(受信)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수신 실적도 좋은 신용정보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는 범죄에의 악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신용정보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되지 않는다. 또한 수신정보는 금융실명법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그 한 원인이 되겠다.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대출/보증/신용카드 등 여신과 관련된 정보, 연체정보, 공공기록정보(세금의 체납 등),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확정 정보 등), 조회정보, 비금융기관(백화점 등)의 거래 정보 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전국은행연합회(www.credit4u.or.kr),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co. kr),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등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웹 상에서의 가입 비용이 큰 문제가 된다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아니면 한번이라도 거래한 금융기관 어떤 지점이든지 신분증을 지참/방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


신용정보 3대 권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간단하게 연체만 없으면 대출을 쉽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수시입출금 거래라도 은행에 있으면 대출 받는데 좀 우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 틀린 말들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계학이나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금융기관에서 CSS(Credit Scoring System)을 만들기 위해 검토/분석하는 항목이 1천개가 넘는다면 상상이 가는가? 물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선택/적용되는 항목은 20~30개에 불과하더라도 그 지난(至難)한 과정에 대하여는 상상이라도 해 보길 권한다. 아마 지금 읽는 다소 따분한 글이 그나마 위로가 되리라.

솔직히 개인별로 모형을 위한 이러한 개발 업무 시 모든 신용정보 항목에 대한 확인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통계적으로 가공되기 이전 원시 형태의 거래 내용이나 사실 정보 등의 확인이 원천적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같이 실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법률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위해 규정해 놓은 권리는 아래 표와 같다.

즉, 여러분은 어느 금융기관이든 신용정보회사이든 신분증을 들고 가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어디다가 제공을 했는지 요청할 수 있고, 자신과 관련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산을 선언하더라도

최근에는 인터넷에 우후죽순으로 파산만이 대안인 것으로 떠드는 영리 목적의 변호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신용불량자란 용어가 법률 용어였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파산 전문 변호사로써 파산과 면책을 신용불량자 상품에 대해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치 집단에 빌붙어서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양 언론에도 수시로 얼굴을 내밀지만, 그 유명세를 몰아 뒤로 돌아서는 개인변호사 사무실로 불러 들여 2~3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먼저 처리된 파산/면책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앵벌이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감기라도 체질에 따라 약의 처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다 다양한 회복제도에 관심이 있는 법조계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쉽고, 대의(大醫)처럼 금융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용정보의 유통 시장의 개선에 대한 진지하게 접근하는 법조계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차라리, 신용회복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강제로 선별하여서라도 억지로라도 파산과 면책을 시키는 강제파산제도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실익이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책임이나 대안은 다른 칼럼에서 다뤄질 수 있으니, 이쯤에서 정리하자.

파산을 선언하더라도.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년 자신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다. 현재 자신의 부채나 신용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재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말

글을 써주신 남영민님은 현재 한국신용정보 CB사업본부에 소속되어 개인신용평가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클럽(http://cafe.daum.net/credit)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