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북한의 문일봉 재정상은 "국민들의 식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농업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 보다 29% 증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990년 중반의 기근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식량 부족 문제와 싸워왔다. 북한 정부가 식량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식량안보를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업정책과 경제 개방에 관해 결정해야 될 난해한(어려운) 선택들에 달려있다.

이 발표는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3월말에 UN의 세계식량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은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을 위한 식량 지원에서 상당부분의 할당량을 감축하기로 발표했고, 국제개발 미국지부(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도 모니터링의 개선을(그리고 다른 기부국들도 함께 행동할 것을 로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했다.

핵문제로 인한 교착상태가 현재 2천2백5십만 북한 국민의 4분의 1을 먹여 살리고 있는 식량지원의 물결에 제동을 건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선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 시민사회단체인 Carita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정치적 환경이 지원의 제공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식량생산량은 충분치 못하다. 북한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그들에게는 식량안보를 성취하기 위해 두 개의 길이 주어져 있다. 세계 교역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의 지속 불가능한 발전의 길이냐 아니면 식량 주권의 개념에 근거한 발전의 길이냐가 그것이다.

분단 이래로 북한 정부는 오랫동안 주로 북한 땅에서 자란 식량으로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을 선호하는 정책을 펴왔다.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쌀 생산량을 주장하며 자국의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했다고 한다.

비록 북한은 수십년동안 모든 이에게 적절한 식사와 생활필수품, 그리고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줄 수 있었지만, 식량 자급자족 원칙의 고수는 많은 대가를 동반한 것이었다. 녹색 혁명 농업(Green revolution agriculture)은 비록 그것이 북한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속불가능한 방법이었다. 1987년에 이르면, 많은 경우 한계에 다다라있던 땅에(marginal lands) 수 십년 동안 산업적 농업(industrial agriculture)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의 토양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면서 식량 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의 기근사태로 이끈 전환점으로는(tipping point) 북한이 석유 수입과 무역을 의존하고 있던 소련연방의 해체와, 이것에 기후학자들이 몇 세기를 통틀어 최악이라고 설명하는 치명적인 환경 재앙이 겹쳤던 점을 들 수 있다.

산지가 많은 북한의 영토 중 단지 14%만이 경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식량 자급자족을 해야겠다는 북한의 고집은 외국인의 눈에는 속(진심)을 알기 힘든 결정이자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결정으로 보였다. 북한의 농업 및 경제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 유지를 주요 원칙으로 하여 전개된, 복잡한 역사적 요인들에 대한 반응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북한의 자급자족 성취에 대한 고수는 한국전쟁 이후의 실용주의적인 개발 전략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이 "거대 권력의 놀이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외국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거나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국의 자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경시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물론 해외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WTO와 IMF, 세계은행 등의 정책을 인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칙을 옹호한다. 이 이데올로기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세계 무역 시스템이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시장에도 자유롭게 (농업 보조금이나 관세 등 무역을 왜곡하는 장벽들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의 풍부한 광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세계 시장에서 식량을 사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자국민을 먹일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주체사상 - 자주(self-reliance), 자족(self-sufficiency), 자부(self-confidence) - 에 어긋나는 일이다.

북한에게 놓인 다른 대안은 세계 각국의 농민 운동이 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식량 주권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주도적인 경제 세계화 (corporate-driven economic globalization)에 대한 대안이자 세계 곳곳의 농업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탈주(runaway)이다.

국제적인 농민과 소작농의 운동체인 Via Campesina(농민의 길)는, "식량주권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식량과 농업에 대해 결정하고 국내의 농업 생산을 보호, 관리하며, 민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할 권리를 충족시킬 무역 정책과 실무를 제정할 권리“라고 한다.

시장의 힘을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우선시하고 농민과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힘을 빼앗으려는 신자유주의적 의제와는 반대로,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은 주체 사상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 국가안보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다. 식량주권 모델의 옹호자들은 산업적 농업 형태(practices)는 진정한 농업 개혁 및 전통적 지식이 결부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주의에 기반한 농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진정한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해 단순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 국민들이 주체 사상을 유지하면서도 식량주권을 추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세계시장 자본주의(global market capitalism)의 물결에 맞섬으로써 새로운 토양을 개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번역 : 김지현 (영상미디어센터)]

덧붙이는 말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님은 Women of Color Resource Center에서 평화와 국제연대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고, 식량과 개발정책 연구소인 Food First에서 연구원(fellow)으로 있다. 크리스틴은 인권, 빈곤, 굶주림, 무역, 지구화, 북한 그리고 박애와 관련해서 글을 쓰고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