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쿠바의 아바나에서는 ‘제4차 FTAA반대 미주대륙 회의’가 열린다. FTAA는 "전미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약자로서, 미주대륙의 국가들과 그 주민에 대한 지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초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협정이다. FTAA는 원래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첫 아메리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해 초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식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협정을 (쿠바를 제외한) 전 미주대륙으로 확산하는 것이 FTAA의 목표이다. 2005년 1월 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민중의 저항과 몇몇 정부들의 미국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민중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WTO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협상들을 비롯하여 양자간 협정 및 지역간 협정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 여성, 영세농민조직, 노조, 시민단체, 네트워크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자유무역 실시를 반대해서 계속 투쟁해 왔다. 그리고 2005-2006년도 자유무역 반대 행동계획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4월말에 모인다.

아메리카 대륙 주민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아메리카 대륙은 대륙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상황과 마주해 있다. 이 지역의 몇몇 국가에 이식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결국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파탄으로 끝이 났는데, 그에 대한 항의로 민중 봉기와 선거에서 진보세력의 승리-설사 이들이 등극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얼마나 진보적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로 이어졌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중의 저항이 커져가고 진보적 정부가 등장하자 부시 정부는 전략을 바꾸어 약소국들을 상대로 벌인 협상을 이용하여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칠레는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지난번에는 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CA FTA)과 안데스지역 자유무역협정(Andean FTA) 등 두 개의 지역간 협정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02년에 부시 행정부는 미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U.S-Central America FTA, 2004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하고 난 후에는 DRCA FTA로 알려졌다) 체결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민중의 저항이 매우 강렬해 지난달에는 과테말라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협상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고 미국 의회에서 승인될지도 모른다.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협정은 미국-안데스지역 자유무역협정(US-Andean Region FTA,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이다. 이 지역 또한 FTA에 대한 반대가 매우 거셌던 곳이다.

반면, 이 지역에서 ‘조금 나은’ 제국주의이자 미국의 파워에 대항할 세력으로 여겨지는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초국적 기업을 보호하는, FTAA와 비슷한 협상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벌써 이 지역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작년에는 EU-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협상에 여러 진전들이 마련되었지만, 이제는 무효화된 것처럼 보인다. 카리브해의 코토누(cotonou) 협정국들은 유럽연합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 동반자 협정을 비롯하여 카리브해 단일 시장 제안에 직면해 있다.

FTAA 협상은 동결된 듯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국가정상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미국은 여기에서 재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협정들의 진행 여부는 WTO 내부에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있는데, 만약 WTO에서 협상에 진전이 생긴다면, 양자간 협상 및 지역간 협상은 그 리듬을 따를 수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아메리카 대륙의 저항

지난 몇 년간 미주대륙에 전체에 걸쳐서 자유무역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분절을 경험했다. ‘미주지역 사회동맹(Hemispheric Social Alliance)’과 ‘FTAA반대 미주대륙 캠페인(Continental Campaign against FTAA)’이 그것이다.

미주지역 사회동맹(HSA)은 FTAA 협상 틀을 짜기 위해 1997년 5월 열린 재무장관 회담에 맞서 브라질에서 열린 시민 사회 포럼에서 태동했다. 그리고 1998년 칠레에서 열린 민중정상회담에서 출범했다. HSA는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정하며 공동행동을 촉진하고 협상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민중에 이로운 대안적이고 민주적인 개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운동 네트워크이다. 이런 선상에서 HSA는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Alternatives for the Americas)”을 만들었는데 이는 미주지역 민중의 입장에 근거하여 FTAA에 대항하는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개괄한 110쪽에 달하는 문서이다. 여러 국가의 활동가와 학자들이 이 문서를 공동으로 개발했고, 4개국 다섯 개의 시민 네트워크가 후원하였다.

‘FTAA반대 미주대륙캠페인’을 출범시키겠다는 아이디어는 민중 세력을 동원하고 FTAA에 반대하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미주지역 사회동맹’ 내에서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 연대, 환경과 인권 존중에 근거한 미주대륙 통합의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FTAA반대 미주대륙캠페인’은 2002년 2월 4일,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 사회 포럼에서 약 5만 명의 사람이 참여한 행진 속에 출범하였다. 이 캠페인의 주요 목표는 FTAA를 중단시키고, 민중의 주권을 방어하며 해외 의존적인 경제모델을 바꿔내고 아메리카 민중의 사회적 통합과 주권을 위한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중이 FTAA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대규모 협의회(consultation)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대륙적 차원에서의 캠페인 건설로 연결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 협의회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에서 FTAA와 군사화 및 해외 채무에 반대하는 수백만 명의 투표참여를 일으키며 개최되었다.

제4차 FTAA반대 미주대륙 회의

대륙캠페인을 출범시키기 전에, HSA의 쿠바 지부는 먼저 2001년 11월 쿠바 아바나에서 ‘제1차 FTAA반대 미주대륙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이는 자유무역과 그에 대한 대안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포럼이었다. 올해 새 회의가 아바나에서 열린다.

올해 회의의 목표는 FTAA 발효를 저지시킨 것을 경축하고 그렇지만, 제국주의와 FTA 전략 그리고 WTO에 대항한 계속된 싸움을 장려하는데 있다. 또한 여러 안건 중에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 스페인어로 ALBA, 베네주엘라 정부가 주창한 통합 제안이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역간 FTA, WTO, 대안세계화, 군국화 그리고 외채 등에 대해 패널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별도로, 이번 회의는 새로운 시나리오에 직면하여 작년보다 더 복잡하고 야심찬 새로운 공동 활동, 조직화, 동원의 전략을 구상하고자 한다.

회의 목표에 서술되어 있듯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 나갈 것이다; 협력, 연대, 모두를 위한 진보에 근거한 통합을 위해. 다른 아메리카 건설을 위해. FTAA-시장주의 철폐를 위해!

[번역 - 김지현](미디액트 편집위원)

덧붙이는 말

마이떼 야노스(Maite Llanos)님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국제관계를 전공했고 최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FTAA반대 미주대륙 캠페인’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