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계급 집단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한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공세로 인해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고통은 벌써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낳았다. 따라서 지금 노동운동진영에서 필요한 것은 자본가계급과 그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자계급이 일방적으로 자본의 공세아래 신음하는 이때, 한국의 ‘제조업이 공동화’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조업자본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외환위기 이래 자본측 뿐만아니라 노동측에서도 선전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조업 공동화’란, 국내 제조업 자본이 중국 등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자본들과의 경쟁에 뒤처져 도산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이 속이 텅비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현자 이상욱 집행부는 현대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국내자동차산업(자본) 보호를 위한 한일FTA 저지투쟁에 나서고, 더 나아가 세계5위의 자동차 업체를 위해 나서라고 선동하기조차 하였다. 그리고 금속연맹 등은 특히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을 거론하면서 국내 제조업이 거대한 공룡에 흡수될 것인양 선전해댔다.

그리고 10월 6일 류기혁 김동윤 열사의 죽음 앞에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양대 관료집단은 경총 자본가 집단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총론에는 합의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결국 ‘국민’이 하나 되어 국내 자본살리기로 나서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연신 자본에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투쟁하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할뿐만 아니라 계속 노예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이론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또한 날조와 사기 왜곡으로 점철된 선정적인 민족주의적 선동이며, 노동자계급을 죽이는 민족주의적 주장이다.

사기Ⅰ - 제조업 자본의 만세와 국민의 고통, 양극화를 호도하는 제조업 공동화론

속이 비어가는 것은 제조업 자본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계급의 삶이며, 제조업 자본은 만만세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소위 사회적 양극화, 사상최대의 빈부격차가 그것이며 사상최대의 제조업자본의 이익이 그것이다.

이들이 제조업공동화론을 한창 주장하던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제조업 자본들은 사상최대의 순익을 내고 있었다. 자본의 수익성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이익률은 2002년 4.7%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1974년 4.8%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경상이익률이었다. 2003년에도 4.7%였으며, 2004년에는 7.6%까지 상승함으로써 사상최대의 순익을 올렸던 것이다. 물론 상장등록 대기업의 경우는 더욱더 높아서 2002년 5.2%, 2003년 5.7%그리고 2004년 10.1%였고, 200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8.8%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 기업들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제조업 공동화’라는 철면피한 주장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자본이 강력해 진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92년 이래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다. 즉, 1990년 이래 2002년까지 10.25%의 노동생산성 증대를 기록하여, 미국 4% 등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 도에도 10.8에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였고 2005년 1사분기에도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7.7%를 기록하였고 제조업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계급의 임금상승률은 최저한 이며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으며, 그리하여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계급 그리고 노조관료들은 자본과의 투쟁이 아니라 제조업 자본살리기를 선동하고 있다. .

사기Ⅱ : 해외로의 자본이동에 근거한 ‘제조업 공동화’ - 노자계급간 갈등을 허구적 민족간 갈등으로 호도하기 위한 민족주의 술책

금속연맹의 제조업공동화 주장에 주요한 근거가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이다. 중국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흡수해 간다는 허구적 주장을 통해서 국제 노동자계급간의 연대를 박살내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 자본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외부로 돌리는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친자본 언론은 중국 등 해외로 자본유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로는 작은 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조차 날조하면서 까지 부풀리어 선정적인 주장을 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또한 중국으로 나간 자본이 만든 제품 역수입 등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줄어든다고 사기를 친다. 요컨대 중국으로의 자본이동 대문에 한국 제조업이 공동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오히려 한국의 제조업을 포함해서 한국경제가 더 팽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덕택이었다. 중국으로 자본의 이동은 해당 자본에 의한 생산은 줄어들지언정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의 생산을 늘임으로서 전체적으로 생산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실 해외에서 생산하여 들어오는 역수입조차도 국내 제조업 자본가들에게는 비용절감이라는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한국의 최대수출지역이라는 점은 한국 제조업의 생산에 증대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확인하도록 한다.

요컨대 중국으로의 자본진출 은 거대한 중국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한국기업들에게도 생산의 확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각주1)

중국 때문에 국내 생산이 그 만큼 늘어났는데, 중국 때문에 제조업이 공동화 될 것이라는 망상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이 국내 노동자들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우기면서 해외로 자본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에게 이롭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외진출과 무관한 자본,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자본,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즉, 모든 자본이 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지, 해외로 진출하는 자본만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오던 자본 예컨대 GM대우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던가? 한국에 자리잡은 자본 그리고 유입되는 자본조차도 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면, 해외로 진출(공동화?)이 노동자의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가지고 갔다면,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수는 늘어나야 할 것이지만, 중국도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되면서 생산성은 증대되었지만 오히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요컨대 자본은 그것이 공동화되어서가 아니라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 노동자계급을 정리해고 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중국시장으로 인해 전체 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경기침체 등으로 노동자계급이 위축된 틈을 타서 그리고 노동운동진영 내 노조관료 배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더 노동자계급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사기Ⅲ -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해외로의 자본이동이 된다는 노골적인 반노동자적 주장

이것은 노조관료들이 유포한 사고이기도 하다. 사실 전경련 및 경총 등이 ‘제조업공동화’라는 이데올로기(거짓이론)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한국 노동자계급을 위협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제압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구조조정에 대해 인내하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노조관료가 제조업공동화를 선전하고 다니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망상을 선전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고 타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로의 자본이동에 따른 일자리 감소였다.

한국의 자본가 계급 세력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저임금’ 중국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국내 자본이 중국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는 듯 국내 노동계급을 위협하였고, 금속연맹 등에서는 중국이 모든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처럼 선전했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명목임금이 낮은 것은, 해당지역의 생산력이 낮은데서 비롯된다.(각주2)

따라서 명목임금은 낮지만 그 만큼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임금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예컨대 중국의 외국과의 합작 자동차 회사의 생산비가 한국 노동자의 10분의 1의 낮은 인건비에 불구하고 낮은 생산력 때문에 생산비는 더 높다. 다시말해 비용문제만을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중국시장으로 자동차 설비를 옳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단지 중국의 높은 자동차가격이 이를 보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낮은 인건비만을 언급하면 노동자계급을 계속 협박했던 것이다. ‘제조업 공동화’ 운운하면서 말이다. 요컨대 제조업 공동화론은 노동자계급을 움츠리게 만들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 임금이 낮다고 한국자본이 중국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은, 한국의 임금이 낮아도 일부 일본자본만 이동해 왔을 뿐 일본제조업 자본 대다수는 여전히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휩쓸려 오지 않는 것과 같다.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낮은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비용을 고려한 이윤율 그리고 시장이 확보된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해당 지역에서는 후진국에 비해 훨신 큰 시장이 존재하며, 여전히 일정한 이윤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이동하고 있는 것은 향후 확대될 시장과 선진자본주의의 시장에 비해 높은 이윤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의 이동은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임금이 낮고 이윤이 높더라도 그 시장 확대에 따라서만 세계 전체자본에 비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만 점차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장은 중국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낳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팽창과정은 동시에 중국의 자본주의적 생산성 증대를 수반할 것인 데, 이 과정은 동시에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실질적인 물가의 상승(그리고 도시의 발달에 따른 지대의 상승)을 수반하면서 더욱더 급격한 명목임금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 명목임금이 낮거나 높다고 해서, 해당 사회에서 삶의 수준이 곧바로 낮거나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임금에 10분의 1이지만 해당 지역의 농산물 등 생필품의 낮은 물가수준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노동자들의 72.7% 가 자신의 임금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명목임금이 높은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인 한국노동자계급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과잉자본의 집중화이자 구조조정이다

해외로의 자본이동은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사실 한국 제조업의 강화와 생산 확대에 기여하였다. 반면에 자본의 해외이전을 빌미로 자행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한국 노동계급은 해고되거나, 줄어든 인원으로 더욱 많은 생산량을 감당하도록 압박 받았다. 이처럼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자본전체에는 분명히 이익이 되며, 한국제조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조업공동화론’은 거짓이며, 노동계급을 현혹하여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또한 자국 산업위기론을 퍼뜨려 국내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자본의 의도가 있다.

자본이 해외로 이전하는 이유는 자본축적과 그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비롯된다. 자본은 그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그 과잉생산의 결과 자본도 해당사회에서 과잉이 된다. 그리고 과잉된 자본의 일부는 도산하거나 합병되며 일부는 해외로 진출하며,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수반되어, 그 결과로 실업자 등 과잉인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는 제조업 자본은 강화되고 확대되고 집중화된다. 즉, 문제의 근원은 자본주의 자체이고 자본가 계급 자체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철폐라는 근본적 투쟁 그리고 이런 원칙적 관점에 입각한 대 자본투쟁이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자본의 제조업 공동화론과 자본이동의 협박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조업 공동화, 혹은 자본이동에 우려하면서 과도한 현재의 물량을 생각하지 않고 물량확보를 위해 수세적으로 자본과 협상하는 것은 그들의 위협에 말려드는 것이다.

물론 자본이 실제로 물량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으나, 여기에 대한 대항은 물량확보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절대적 물량확보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물량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라고 주장되는 해외매각 등을 포함한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 공세시에도 국내제조업을 사수한다는 명목의 매각반대투쟁을 선동하는 것도 잘못이다. 해외매각 반대라는 민족주의적 실천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기에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패배로 이끄는 반노동자적 투쟁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간 경쟁 그리고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런 원칙하에 오히려 매각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 반면교사가 해외매각 반대에 나섰던 대우자동차 투쟁의 패배였다. 그리고 제조업공동화의 극단적인 경우인 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이 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자본에 협조한다는 것은 자신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조차 확보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그 순간에도 생존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폐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 투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운동 내부의 적인 노조관료와의 투쟁 그리고 ‘제조업공동화’론을 박살내어야 한다.

각주1)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 일본 및 호주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경제회복의 동인이 대부분 중국요인으로 중국으로의 수출확대가 일본경제 회복에 미친 영향이 무려 79%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 영향이 98%를 차지했는데 이는 만약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요인을 감안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다. … 현행 중국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비중은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중국경제가 세계투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에 달하고 있어 실제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경제, 세계경제성장의 25% 차지」『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004.5.7

각주2)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더 발전한 나라에서는 덜 발전한 나라에서보다 더 작을 것이다. 이로부터 명목임금(즉 화폐로 표현된 노동력의 등가)은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높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칼 맑스, 김수행역, 『자본』1권 ,p.708.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윤태곤 기자
- 이꽃맘 기자
- 참세상 영상팀

덧붙이는 말

김두한 님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