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APEC)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켜온 기구다.

아펙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국제무역기구가 민중의 제반권리를 다루듯, 아펙은 ‘경제협력’을 뛰어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의 삶의 권리를 좌지우지한다. 아펙은 WTO 협상과 관세철폐를 진전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의 진전을 꾀한다. 이를 위해 아펙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 임산물, 종자,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종자, 비료, 항공산업 등이 포함된 자유화 대상 분야를 선정해 민중의 삶을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켜왔다. 아펙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좌우하는 의제를 제멋대로 관철시켜온 반민중적 기구다.

○아펙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협력 도구
9.11테러 직후인 2001년 상하이회의에서 아펙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2003년 태국 방콕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채택되고 아펙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어 테러를 빌미로 한 군사협력 강화, 민중의 정치적 권리 제한이 모색되었다. 2004년 칠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목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이라크 파병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펙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패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아펙은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기구
2002년 OECD와 함께 개최한 규제개혁 합동회의에서 아펙은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도매시장의 개혁(자유화)을 주장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발전소 분할 매각 시도에 반대하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있었다. 1990년에 설치된 APEC 에너지 워킹그룹은 1995년의 APEC 오사카 회의에서 책정된 에너지 행동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역내 에너지 수급 전망을 모색한다면 발전 시장에서의 투자 촉진을 강조해왔다.

○아펙은 식량주권을 해체하고 농업을 망치는 기구
현재 WTO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농업이다. WTO협상의 진전을 보조하는 수단인 아펙은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아펙의 기업자문위원회는 1998년 아펙식량체계(AFS)를 제안했다. 초국적 곡물기업 ‘카길’의 부사장 로빈 존슨은 첫째, WTO와 일치되지 않은 비관세조치의 단계적 폐지, 둘째, 보조금 철폐, 셋째,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책(GMO에 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펙은 반환경기구
아펙의 정부관료와 기업인들은 각종 환경규제조항을 자유무역의 걸림돌로 사고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20개국이 참가한 아펙 기후변화워크숍에서 이들은 교토의정서(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를 거부하고 나섰다. 미국은 강제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협약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아펙은 비정규직 확산, 빈곤 심화 기구
아펙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펙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조장해왔다. 1997년 캐나다 밴쿠버 회의에서 아펙은 투자 자본의 안정적 유입을 강화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역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투자환경 제고라는 명목으로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2005 APEC, 왜 저지해야 하는가
2005년 부산 아펙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양일간 이루어진다. 18일 1차 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WTO의 도하개발의제(DDA)협상 지원, 보고르 목표 달성, 자유무역협정(FTA)․지역무역협정(RTA) 확산과 대응, 경제 협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2차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이라는 의제로 대테러 조치, 조류독감 등 이동성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재난 대응, 에너지 안보, 반부패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보고르목표 중간점검을 위한 부산로드맵 발표 예정
; 부산로드맵은 WTO의 도하개발의제(DDA)협상 지원,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감축하고 서비스 협상의 진전을 꾀하는 지난 6월 제주 통상장관회의 선언(제주선언문)의 연장선상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DDA협상은 농업 등 기본적인 산업 붕괴와 물, 교육, 의료 등 기본적 권리의 상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3-14일 진행된 최종고위관리회의는 DDA 협상 진전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에서 초국적 독점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운운하며 DDA의 진전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정상과의 만남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며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단면을 내보이고 있다.

○ 테러대응, 에너지 위기, 질병 대응을 포괄하는 ‘인간 안보’
2005 아펙에서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테러에서부터, 에너지 위기, 조류독감이나 SARS, 괴질환 등 전염병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협하는 요소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들의 질병 대응 논리는 독점적 권한을 지닌 초국적 제약회사(로슈, 솔베이 등)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테러 대응을 빌미로 미국의 ‘애국자법’과 같은 테러 대응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는 ‘인간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

○ 군사협력 강화와 이라크 파병지원으로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기만.
한편, 노무현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장과 동북아시아 군사패권전략을 거부하고 주둔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는 요원하다. 또한, 미국은 아펙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해가며 파병 지원을 이끌어내왔다. 부산 아펙회의에서도 이들은 ‘평화재건’을 위장한 침략전쟁 파병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다.

대안세계화를 향한 아펙반대 행진에 나서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한 논의는 해가 갈수록 깊고 넓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쟁은 여전히 국제회의 개최일정에 맞춘 원정투쟁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핵심 주체의 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부산 아펙정상회의 반대투쟁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착취와 수탈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아시아 지역에서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권한을 선점하고 민중이 부여한 바 없는 무한 권리를 행사하는 각 국 수반들에 대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10만 대중의 결집과 370만 부산시민의 반대행동으로 아펙회의를 무산시키자.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민을 빈곤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왔다.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가운데 쌀개방 국회비준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김동윤 열사의 죽음으로 화물연대의 투쟁이 확산되고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선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이 11월 18, 19일 부산에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장인 부시를 비롯하여, 아펙의 21개국 정상의 만남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만남이 공공연한 비민주적, 반민중적 범죄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 기생충 같은 금융투자자,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아펙과 FTA 협상의 선두주자, WTO 양허안 제출의 모범이자 노동유연화, 빈곤 확산의 주범인 노무현정부의 본질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저항과 반대가 한국 민중, 나아가 전세계 민중들의 권리 쟁취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자.
한반도 평화와 더 나은 미래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에 의해 파괴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부시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포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시의 패권전략이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는 군사적 긴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파병규모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군 철수를 위한 투쟁이 다시 한 번 결집되어야 한다. ‘신속기동군화’를 운운하며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을 강화, 확대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반대, 주둔 미군기지 철수, 일본의 재무장화 반대를 위한 투쟁이 확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해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대테러전쟁’을 제시하는 저들에 맞서 우리는 ‘민중의 삶의 권리 확장’을 위한 ‘평화 쟁취와 군사주의 거부’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빈민, 비정규직, 여성, 농민 등 민중의 연대를 확장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한 삶의 파탄은 민중의 연대마저 파괴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폐허와도 같은 오늘날을 저들은 마치 ‘자유무역’이 완성되고 모든 규제가 철폐되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부가 흘러넘치면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라던 거짓말은 더욱 높아가는 배제의 담장 위를 떠돌고 있다. 노동자/농민 간에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높아지고 있는 장벽은 우리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사회 위기관리를 위한 양극화 해소가 아닌 빈곤의 철폐, 불평등의 철폐만이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자. 민중의 지혜를 나누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연대를 조직하자. 그를 위해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오늘날 대다수 민중을 일컫는 빈민의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그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공간을 마련하자.

민중의 물결을 이루어내자. 아펙을 무산시킬 수 있는 완고한 저항을 확산하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고통 받는 민중의 연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 농업, 에너지, 교육, 의료 등을 포괄하는 민중의 삶은 아펙회의의 목표와 방향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이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민중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대로 가능한 것임을 선언하자. 아펙정상회의를 저지시켜내고 해방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조직하는 출정에 나서자.

덧붙이는 말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아펙반대국민행동 선전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