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멕시코 대선으로 좌. 우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좌파 민주 혁명당 안드레스 마누엘코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12년전 미국과체결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중남미에서 좌파정권이 확산돼 왔다는 점에서 3천200여km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도 좌파가 집권할 경우 미국으로선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파장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며, 전 지구 민중들 또한 결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체결되면 미칠 영향들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고 쉬쉬하는 태도는 반 노동, 반 민중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몇 자 적어 보기로 했다.

먼저 한미 FTA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논하지 않을 수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를 먼저 실천한 나라들을 알아보고 현재 한국의 상황도 얘기해보고 나서 가야할 길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1930년대 포드주의나 케인즈주의는 생산력을 향상 시키는 대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국가 내에서 만의 생산, 소비의 한계나 자본의 끈임 없는 이윤 추구에는 실패해 자본의 위기인 불황이 닥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모색하게 되고 1970년대 중반부터 프리드만 이나 하이예크같은 사람들의 이론을 신자유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배경과 진행, 결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1974년 탄광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히드의 보수당이 무너지고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자본의 호황이 끝나고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자본의 위기 상황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노동당의 전략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물가상승, 실업율 증가, 매년 4억 파운드 이상의 적자를 냈고, 75년부터 3년간 임금억제 정책에 노동자들은 78~9년 대규모 파업을 벌이면서 노동당과 노동조합은 격렬히 대립하게 되고 틈새를 노려 노동당의 무능을 비난하면서 숙년노동자와 중산층을 기반으로 대처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철저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을 밀고 나갑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대부분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출이었으며 주택보조금, 교육비, 환경관련예산, 국유기업보조금 등등 긴축(통화, 재정) 정책으로 집권초기인 80년대에 167만 명이던 실업자가 83년에 300만 명을 돌파 하게 됩니다. 공직축소로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대기업은 감원으로 해고되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대처 정권은 고 소득자 세금을 83%에서 40%로 깎아주고 저 소득자 세금은 33%에서 25%로 8%만 내렸습니다. 대신 간접세를 대폭 올리게 되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털어서 부자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을 뿐이었으며, 민영화 정책으로 84년 브리티쉬 텔레콤 정부지분 50%를 팔아 치우면서부터 86년 87년 88년을 거치면서 가스, 석탄, 전자, 수도, 등등 팔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주기도 하며, 요금을 올리는 등 자본가들 편에서만 제도를 고쳐 나갔습니다.

결국 민영화 정책으로 79년 공기업 노동자수가 206만 명 정도에서 89년 84만 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들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권 몇 년 후 실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외쳤던 영국의 대처는 80년대 내내 빈곤은 크게 늘어났을 뿐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민영화 주택정책에 의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거의 20만 명의 노숙자를 만든 것에 대처가 남긴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남미 여러 나라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1946~67년 까지 20년 동안 미국자본 약 54억 달러가 직접투자 형태로 중남미에 들어오게 되고 약 189억 달러 수익을 올리고 150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 조건은 악화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1980년대가 지나면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세계 채무국 1위, 2위, 3위가 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부터 82년 중남미 각국은 외채 위기에 빠져 듭니다. 수출은 정체되고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부로 부터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호주의 해체, 수입자유화 등등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수용합니다. 멕시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등이 뒤를 따릅니다.

멕시코는 82년 8월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IMF와 첫 협상을 하고 89년까지 4차 협상을 벌이면서 긴축정책 수용, 규제완화, 민영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10년 동안 900여개의 국영사업을 매각하게 되고 1982~1988년까지 7년 동안 실질 임금이 40%이상 감소하고, 특히나 사빠띠스따 해방운동으로 유명한 멕시코에서는 1990년도에 그곳 사람들의 80%는 최저 임금보다 못한 벌이로 연명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1965년 국가 중요한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들이 50% 이상 차지했으며 72년에는 100대 제조업체중 59개가 외국 회사이고 주로 미국 회사였으며 멕시코 사태로 인해 달러가 끊기게 되면서 외채위기에 빠지게 되고 82년 말 IMF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채권단의 요구로 긴축정책이 취해지고 지속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해결돼지 않아 87년 2월에 90일 이자 상황중지 내용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90년까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구조조정 역시 계속됩니다.

아르헨티나는 1966년에 100대 기업 중 50개가 외국계 기업이 차지했으며 1984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데 이는 1976년 비델라 정권의 성급하게 무역 및 금융 자유화를 시행한 결과라고 한다. 역시 IMF와의 협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89년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90년 노동자들은 10년 전의 85% 수준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70년대 석유파동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재정지출을 늘이는데 사용하다보니 80년대 석유 값이 떨어지면서 외채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82년에 외채상환 일정을 조정 요구도 해서 IMF가 조건을 내걸자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83년 3월부터 15개월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외채상환이나 수입대체 전략을 대신할 유일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1968년 페루베라스코, 1970년 멕시코 에째베리아, 아옌데, 1973년 아르헨티나 페론, 등은 집권 하자마자 미국소유의 기업들을 국유화 시켰다고 한다.

이제 한국을 보자. 얼마 전까지도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해 경제구조가 튼튼해 무너질 리가 없다고 했고, 60년대 70년 80년대 까지 9%가 상회하는 GDP 성장율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해왔으므로 일반사람은 아무도 위기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신자유주의 정책이 1979년 4월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 하면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을 시발점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됩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방을 위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미국 제제 조치로는 크게 보아 83년 텔레비전 반덤핑제소 하고 88년 IMF 14조 해당국에서 8조 해당국으로 바뀌면서 외환을 국가가 통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며 89년 일반 특혜관세 제도를 철폐하고 한국과 “수퍼 301조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대해 특별히 관세는 낮추어 주는 제도이고 수퍼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이라 판단되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자본의 자유화로 84년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외국에서 발매되고 90년 초 외국인 전용투자 펀드 설립되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외국증권사 지사나 사무소가 국내에 설립된다. 특히 85년 이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개방화의 경향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어쨌든 미국은 GATT, UR라운드, WTO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FTA와 같은 전 품목 관세나 투자 분야까지도 자본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시장 확장이 되지 않는 한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진행 된바있는 한미 투자협상(BIT)에서 벌써 담배, 통신, 에너지, 스크린, 방송, 교육, 의료 까지도 발가벗고 다 준 마당에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만 과연 협상 하러 간 그놈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고통이 숨어 있을 것이란 사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복지정책도 꽝이고, 국가 기간산업으로부터도 보호 받을 수 없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소자본도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노예로 살아 갈수 없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에 맞서 당차게 투쟁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덧붙이는 말

장철웅 님은 민중언론 참세상 부산경남 대표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