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공급 식재료와 식품안전장치가 전무한 원칙부재의 학교급식문제로 자녀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이 재개조치된 이래 더욱 불안한 상태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쇠고기는 99% 수입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뀐 급식법에서도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원칙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원산지표시나 생산이력제가 도입되기도 전에 수입조치되었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통될 미국 쇠고기는 가장먼저 학교급식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 식품안전과 유통체계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미국 쇠고기는 자연스럽게 국내산으로 둔갑될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식품의 수입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연구검토된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결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위험물질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 대해 도축시 전량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는 유럽, 일본과는 달리 불과 0.1%만 검사하며 그것도 소의 치아로 나이를 판정하는 터무니없는 엉터리다. 육식을 주로하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판매용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부분육 절단과정에서 광우병을 유발시킬수 있는 뼈조각이 살에 박힐 수 있다는 점과 살코기조차 광우병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으므로 절대 미국산 쇠고기는 안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입하게 된 쇠고기는 이미 광우병 위험발생 업소로서 3번이나 적발된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라니 당연히 정부는 통관거부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그렇게 위험한 쇠고기를 수입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함을 확인시킨다는 명분으로 X레이 검사를 한다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 검사를 하기위해서는 도축이전 소부터 전수 검사되고 도축하면서 뇌간검사를 마친 뒤 식육 판매되어야 하며 안전성 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X레이검사만으로는 절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 경우 설상가상으로 광우병 의심쇠고기는 방사선 조사식품이 되어버린다. 항간에 방사선 조사식품 안전여부논란은 차치하고 미국 내에서도 방사선 조사식품이 유전자 조작식품보다 더 위험하여 학교는 물론 시장에서 금지되었음에도, 우리는 방사선 조사 육류의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요식적으로 뼈 조각검출 작업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준다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 학부모들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간이 졸일 대로 졸여졌으며 이 같은 현실과 미숙한 식품정책에 통탄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과 저울질하지 말라.

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역협상을 하며 미국사람도 거부하는 광우병 의심고기를 사다가 한술 더 떠 방사선까지 조사하여 안전하다고 하는가.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일이 어디 이번뿐인가만은, 국민전체와 특히 우리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이참에 수입된 미국 쇠고기에 대해 뼈조각 검사는 하되, 뼈 조각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과감하게 전량 폐기하라. 그렇지 않고는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수입통관기준 자체를 전면 수정하여, 앞으로 “수입쇠고기는 국내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수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판정된 소에 한하여 도축하되 전량 광우병검사를 마친 다음 판매용으로 포장되도록 하며 매번 절단기를 소독 교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공포하라.

그래도 광우병의 불안은 잠식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조속히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며 생산이력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을 서둘러 정착해야할 것이다. 하루속히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체계와 가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약속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밥상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라.

덧붙이는 말

이빈파 님은 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