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노조 성과급투쟁, 끝까지 가는 투쟁만이 우리의 살길!

현자노조 성과급 투쟁이 전면전으로 갔다. 항간에서는 성과급 투쟁이라고 하니까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기적인 배부른 투쟁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요식적인 투쟁이다’는 등 이번 투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악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자노조 투쟁의 조건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특히 이러한 투쟁의 저변에는 현자노조에 대한 사측의 강경한 입장변화와 정치권의 압력이 더해지면서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벼랑 끝 싸움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시점은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든지 전면적이고도 강력한 대정부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 주력 투쟁대오라 할 수 있는 현자노조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올해 전반적인 투쟁의 흐름과 대응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현자노조의 투쟁이 단지 현자조합원들의 성과급 투쟁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단하거나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과급 150%에 대한 차등지급 합의의 경위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현자노조는 성과급에 대해 예년에 없던 차등지급을 합의서에 명시하면서 사태가 꼬이게 된다. 그것은 생산목표를 90% 달성했을 때는 50%, 95% 달성했을 때는 100%, 100% 달성했을 때는 15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데 노사가 합의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접한 현장조직에서는 이러한 차등지급을 명시하는 합의서는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부결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약속한 150% 전액지급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본협상에서도 윤여철 사장의 발언을 통해 ‘차등지급의 명시는 단지 보고용일뿐 생산목표달성에 관계없이 150%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게 하면서 전체 조합원을 안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받게 되는 임금 성격의 성과급이라는 것을 회사의 순이익구조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생산계획에 맞추어 노동조합이 목표달성을 위해 내몰린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합의라는 비판이 안팎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름휴가라는 시간적 요인에 떠밀려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만다. 특히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임금구조라는 것이 주야맞교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잔업이나 특근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를 임금성으로 규정지으며 생산목표 달성에 맞춘 지급이 아니라 무조건 지급으로 갔어야 했던 것을 간과하면서 일은 꼬여 갔었다.

작년 하반기 투쟁에서의 현자노조 역할과 연관된 회사의 강경선회

현대자동차 사측은 연말이 되면서 그동안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의 파업지침을 받아 안고 각종 정치적 파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던 현자노조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의 회사에 대한 압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실제 한미FTA 저지 투쟁만 보더라도 현자노조의 동참이 전국적 투쟁의 고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핵심이 되면서 회사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갔었던 것이다.

결국 회사로서는 지난해 정몽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경영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곤두박질 쳐진 위상을 제고하고, 노무현의 대 노동 강경정책 입장 고수에 적극 편승하면서 회사의 “정치권에 대한 알아서 기기”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자노조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창립기념품 선정 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자의 비리가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집행부가 중도하차하고 연초부터 새로운 집행부 선거에 돌입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회사의 이러한 강경 선회는 차기 집행부에 대한 무언의 경고임과 아울러 실질적인 노동조합 말살정책에 다름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진다는 것이다.

현자노조, 선거 일시중단하고 노조말살정책에 대응하여 끝까지 투쟁한다는 결의 드높여

현자노조에서는 집행부 사퇴에 따른 조기선거에 돌입하면서 일단 설 전에 선거를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공고히 했었다. 그러나 1월 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의 책동과 대응하여 <잔업 및 휴일, 특근철야 거부, 모든 노사현안 협상중단, 1월10일 상경투쟁, 성과급관련 특별교섭 요구, 대소위원 전원 철야농성 돌입> 등을 결의하게 된다. 그리고 10일 상경투쟁을 감행하여 현자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구호만으로 그치는 투쟁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투쟁의 열기를 받아 안은 현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정을 1월 31일까지 잠정중단을 선언하면서 투쟁에 힘을 싣기로 했다. 또한 12일 열린 임시대대 속개에서는 쟁대위를 구성, 파업의 실질적인 열기를 높였으며, 15일(월)부터의 파업투쟁을 힘있게 열어가자는 결의를 드높인 상태이다.

12일 오후에 열린 중앙쟁대위 1차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측의 도발이 ‘성과급 강탈을 넘어 노동탄압, 단협파괴, 노동조합 파괴’로 규정짓고 ‘별도지침 시까지 주야간 잔업과 주말 및 휴일특근을 일체 중단하고, 15일(월) 주야공히 4시간 총파업, 16일(화) 교섭촉구를 위한 정상근무, 17일(수) 주야 6시간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투쟁 일정에 대해 반대하는 조합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성과급 지급 거부를 통한 현자노조 말살책동은 폭력정권과 하수인 자본가들의 합작품

이러한 투쟁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온 것이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경제5단체이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생산목표를 운운하며 이번 투쟁을 일방적인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 이러한 파업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 측에 엄정 법집행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미 연초 시무식 때의 노사 충돌을 빌미로 집행부를 고소고발 하였으며, 일련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물어 10억 원의 손배처리를 해놓은 상태이며, 불법 단체행동 및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내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특별교섭에는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투쟁이 회사가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진 것임에도 교섭을 회피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결코 물러남 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길만이 노동조합을 살리는 길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번 투쟁의 도발은 사측이 정권과 자본의 여망을 받아 안고 그 대리인으로서 나서면서 이번 기회에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부터 민주노조의 싹을 뿌리 채 뽑아 버리자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더욱이 15일부터는 한미FTA 6차협상이 진행되면서 노무현의 막바지 반노동자적 행위가 저질러지는 조건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사태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서는 금상첨화의 조건을 제공해준다. 모든 눈과 귀, 독설을 현대차 사태에 집중시키면서 얼렁뚱땅 한미FTA 협상의 진도를 빼겠다는 저의가 곳곳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부나 경찰을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불법행위로 규정지으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현자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며, 조정기간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며, 경찰은 회사의 고소고발에 순응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성과급 지급문제는 노사단체협상의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며 합의사항 위반을 저지르며 현상대상이 아니라고만 억지 쓰는 조건에서 조정기간과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한들 불법이 아닐 수는 없을 것이다. 이리가나 저리가나 불법인 바에야 원 없이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성명을 통해 노조말살 책동을 일삼는 현자사측에 대해 연대투쟁의 입장을 강고히 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총자본의 더러운 도발로 불거진 이번 투쟁에서 밀리면 앞으로 그 어떤 투쟁도 당위성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투쟁을 한미FTA 저지투쟁의 선봉 투쟁 역할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덧붙이는 말

김봉길 님은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