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대선을 앞둔 해이다.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교육, 부동산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교육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주요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이에 교육운동진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국의 복잡다단하고 위태로운 정치적, 교육적 정세 속에서 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 타당한 운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10여년동안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은 교육담론을 선도하며 교육부와 정면 대립했지만 개혁의제에 대한 대중화전략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0여년 우리의 소중한 활동성과가 보수적 교육운동 진영의 공세와 전사회적 보수화 흐름에 직면하여 무력하게 존립 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참여 정부 교육정책 평가

참여정부 4년을 평가하며 흔히들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고 말한다. 정치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 시장화에 대한 갈등국면에서 민주파 정치세력이 신자유주의를 포용했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도 예외는 아니며 87년 민주화 이후 일반 국민들의 민주정부에 건 기대는 무시되었으며 경쟁과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가히 ‘모든 부문에서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문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여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대학입시는 점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 유무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으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개혁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과거엔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계층고착화의 수단, 부의 재생산, 빈곤의 대물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모두들 공교육 위기와 불만을 말하고 위기의 만성화상태를 우려한다.

2007년 교육계의 현실

한국교육이 위기라며 모두들 고개를 젓는 상황에서 맞이한 2007년, 정부는 첫 번째 단추로 2006년 말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강공책을 펴 대량징계를 실시했다. 해방 이후 정부가 방치한 값싼 교육의 결과와 국민들의 불만을 교육부는 교원평가라는 정책을 앞세워 모두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측면이 있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9만 명의 지식인 조합원을 둔 노조로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안팎의 기대를 받으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교육개방과 자발적 자유화반대, 사립학교법 개정을 견인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확보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정과 합리적 판단을 유보하고 교원평가 반대투쟁을 둘러싸고 공격을 멈추지않고 결국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은 교사학부모시민연합을 결성하고 정치적인 힘을 축적해나가고 있다.

한편 2007 대선을 앞둔 각 후보들의 교육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교육시장화로 치우쳐있다. 2007년 연초 일간지에 실린 대권후보들의 교육정책(초안)을 대략 살펴보니 말로는 공교육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교육시장화이다. 공약의 주요내용은 유치원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양극화 해소, 대학(입시포함) 자율화, 고교평준화에 대한 선택, 전교조 개혁이 주를 이루었다.

박근혜 대표는 공교육 명품화와 영어교육국가책임제, 정동영 전 의장은 학제개편과 입시철폐, 손혁규 전 지사는 학제개편과 고교무상교육, 이명박 씨는 자립형고교 확대, 의무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대선후보로서 남의 조직인 전교조 개혁을 자임한다고 나서는 것이 대선교육공약에 속하는지 판단은 각자 몫에 맡기지만 공교육 강화라는 진단과는 별개로 처방은 교육시장화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선정국을 맞이한 교육계의 방향

한국사회의 깊은 고민-경제 저성장, 양극화 심화 속에서 서민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교육문제 해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신자유주의 저지 및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 정책 대안 및 공동 실천의 필요하다. 이울러 장기적 교육운동의 토대 구축과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운동 단체들이 주장한 교육민주화, 공교육 강화, 교육재정 확보 과제들은 미완성이며 아직도 유효하다. 만약 2007대선에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교육경쟁력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어긋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에서 대졸자 실업, 일자리 문제는 이미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대학서열화 문제는 이미 대학입시만의 문제가 아닌 고용관행의 문제이며 이공계 기피 문제 역시 교육의 손을 떠났다. 이러한 요구들이 대선 국면에서 핵심의제가 되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원칙으로 교육계가 단일한 대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정명신 님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